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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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중 40%가 넘는 744개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를 낳는 핵심 세대인 20~39세 여성 인구가 2050년 절반으로 줄어드는 지역이다.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다.

일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는 24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사인연)의 추계를 바탕으로 전체 1729개 지자체를 크게 네 종류로 분류했다. 20~39세 여성 인구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간 절반으로 줄어드는 곳을 ‘소멸 가능성 지자체’로 정의했다. 전체 지자체의 43%에 달하는 74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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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은 아니라도 출산율이 낮아 다른 지역 인구 유입에 의존하는 지역을 ‘블랙홀형 지자체’, 100년 후에도 젊은 여성이 50% 가까이 남아있는 경우를 ‘자립 지속 가능성 지자체’로 분류했다. 그 외는 ‘기타 지자체’다.

블랙홀형은 도쿄 23개 구 중 16개 구를 포함, 25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자립 지속 가능성은 65개로, 전체 지자체의 4%에 미치지 못했다. 기타는 895곳으로 대부분 젊은 여성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역의 소멸 가능성 지자체가 165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도시에서는 도쿄에 더해 오사카, 교토가 블랙홀형으로 나타났다. 마쓰다 히로야 인구전략회의 부의장(전 총무상)은 “도시는 외국이나 지방에서 사람이 유입돼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 위기감이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 전인 2014년 보고서에서는 2040년 기준 젊은 여성 인구가 반감하는 896개 지자체를 소멸 가능성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744개로 줄었지만, 외국인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저출산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본 총무성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일본 인구는 전년 대비 83만7000명 줄어 비교 가능한 195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은 전년 대비 24만3000명 증가한 315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0년 전 보고서에서 소멸 가능성으로 분류된 지자체 중 239개는 이번에 벗어났다. 마쓰다 부의장은 그러나 “젊은 인구를 이웃 지자체끼리 서로 뺏고 뺏기는 듯한 상황도 보인다”며 전체 인구 감소 기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일본의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인 1.26명을 기록해 7년 연속 하락했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2.07명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사인연은 보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자체 서비스 수준과 지역 인프라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인구전략회의는 지난 1월 2100년 일본 인구를 8000만 명대로 안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생산성이 낮은 산업과 지역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2050~2100년 연간 0.9% 정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합계출산율을 2040년 1.6명, 2050년 1.8명, 2060년 2.07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마쓰다 부의장은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 대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