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 목표는 보호출산 줄이는 것"

정익중 원장 간담회…"위기임산부 충분히 상담해 원가정양육 결정 돕겠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23일 "보호출산제의 목표는 보호 출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서 보호출산 임산부에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7월 시행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보장원이 지역상담기관 실무자 교육이나 매뉴얼 개발, 비용 관리 등 중앙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임산부는 정보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 손을 붙잡은 분들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정 내 양육을 목표로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을 하게 되는 건데 임산부들은 부모나 친구로부터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유기가 아니라 양육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장원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출생 정보와 출산 관련 상황을 기록한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되는데, 친생부모가 동의하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내년부터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앞서 '입양기록관'을 설립해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입양뿐 아니라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