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25명, 박민수 복지차관 고소키로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박 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소 계획을 알리는 공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소 당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고소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고소는 전공의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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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5곳서 거부…부산→울산 이송 '5시간 뺑뺑이' 끝에 심혈관환자 사망
부산에서 한 50대 심혈관 질환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 등 시내 15개 병원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증상이 나타난 지 5시간 지난 뒤에야 울산시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13분께 119상황실에 50대 남성 A씨가 좌천동 자택에서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구급차는 7분 뒤인 오전 6시20분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의식이 있는 A씨가 등과 가슴 통증을 함께 호소하자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했고, A씨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물색했다. 하지만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2차 의료기관인 B종합병원에선 “수술할 의사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방은 A씨를 구급차에 둔 채 대학병원 4곳을 포함해 부산지역 병원 15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모두 “불가하다”고 답변받았다. 병원들은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증 환자 치료 불가 등의 이유를 댔다.A씨는 구급대원이 16번째로 연락한 부산 수영구의 H병원으로 오전 6시59분께 옮겨졌다. 자택과의 거리는 9㎞. H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증상을 급성 대동맥박리로 진단했다. 급성 대동맥박리란 대동맥 내부 혈관 벽이 파열되는 것으로 30~40％가 발생 직후 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지더라도 스텐트 시술이나 인조혈관 치환술 등을 즉시 받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급성 질환이다.문제는 H병원에도 수술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다. 의료진은 급히 부산 Y대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수술할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A씨는 H병원에서 56㎞가량 떨어진 울산 D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10시30분이 돼서야 병원에 도착한 A씨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져 10시간 동안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A씨 가족은 “시간이 지체된 탓에 심장이 제 기능의 10％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A씨는 이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1일 사망했다.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 수영을 꾸준히 했으며 고혈압 등 심혈관에 영향을 줄 지병도 없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졌고 소생 가능성이 높았던 A씨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한 죽음의 정황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냈다. A씨 딸은 “집 앞 대형병원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가동만 됐더라도 아버지는 제때 수술받고 건강하게 살아 계셨을 것”이라며 “응급 환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정부 탓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보건복지부는 A씨 가족의 민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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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면허 정지 수순... 법원, 집행정지 기각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면허는 예정대로 정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한다.정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김 위원장 등이 2월 15일 의대 증원 반대 궐기 대회에서 정부가 내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봤다.비대위 측은 강하게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냈다. 정부의 금지 명령이 처음부터 위법했던 만큼 정지 처분도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김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면허 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앞선다는 지적이다.재판부는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김 위원장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 공백 최소화와 환자 진료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김 위원장의 면허는 정부의 처분대로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법원은 김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 위원장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심리 중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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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 15곳서 거부…'5시간 뺑뺑이' 끝에 환자 사망
부산에서 한 50대 급성 심혈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환자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 등 시내 15개의 병원이 수용을 거부했고, 5시간이 지난 뒤에야 울산시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께 119상황실에 50대 남성 A씨가 부산 동구 좌천동 자택 주차장에서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구급차는 7분 뒤인 오전 6시 20분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의식이 있던 A씨가 등과 가슴 통증을 함께 호소하자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했고, 즉시 A씨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물색했다. 하지만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2차 의료기관인 B종합병원에선 “수술할 의사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방은 A씨를 구급차 안에 둔채 4곳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부산 내 15곳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모두 “불가하다”고 답변받았다. 병원들은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증 환자 치료 불가’ 등의 이유를 댔다. A씨를 실은 구급차는 자택 앞 주차장에서 40분 가량 꼼짝도 못한 채 대기해야만 했다. 결국 A씨는 소방이 그 다음으로 연락한 부산 수영구의 H 병원으로 오전 6시 59분께 옮겨졌다. 자택과의 거리는 9㎞. H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증상을 ‘급성 대동맥박리’로 진단했다. 급성 대동맥박리란 대동맥 내부 혈관 벽이 파열되는 것으로 30~40％가 발생 직후 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지더라도 스탠트 삽입이나, 인조혈관 치환술 등을 즉시 받지 않으면 사망률이 치솟는 급성 질환이다.문제는 H 병원에도 수술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의료진은 급히 부산 Y 대학병원과 울산의 D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Y 대학병원으로부터 수술 불가 통보를 받았다.A씨는 결국 H 병원으로부터 56㎞가량 떨어진 울산 중구 D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10시 30분이 돼서야 병원에 도착한 A씨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져 10시간 동안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초조하게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A씨 가족들은 “시간이 오래 지체된 탓에 심장이 제 기능의 10％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A씨는 이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끝내 사망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 수영을 꾸준히 해왔으며 고혈압 등 심혈관에 영향을 줄 지병도 없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졌고, 소생 가능성이 높았던 A씨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한 죽음의 정황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냈다. A씨의 딸은 “집 앞 대형병원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가동만 됐더라도 아버지는 제때 수술받고 건강히 살아 계셨을 것”이라며 “응급 환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정부 탓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고 토로했다.보건복지부는 A씨 가족의 민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단독] 병원 15곳서 거부…'5시간 뺑뺑이' 끝에 환자 사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03827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