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이어간다. 1심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이 법률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했으며, 항소심부터는 대륙아주가 합류해 대응 전략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13일 서울시는 최근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항소심을 이끌어갈 내·외부 로펌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했다. 대륙아주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부장판사 김형배)에 서울시를 대리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암동 소각장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심에서 마포구청과 지역 주민 184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서울시는 항소심을 대비해 법률대리인 선정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내부 고문 변호인단과 외부 대형 로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선정 절차'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서울시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2020년 12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기존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변경해야 했으나, 서울시가 개정 이전의 시행령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이에 대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시행령에 맞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치열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여의서로 벚꽃길과 한강둔치 국회 축구장 일대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모두의 정원(Garden for All)'을 주제로 벚꽃을 비롯해 다양한 봄꽃이 어우러진 거대한 정원으로 꾸며진다.축제 첫날 오후 5시에는 개막식 역할의 ‘꽃길걷기’ 퍼레이드가 열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친선도시·협력 기업 캐릭터 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퍼레이드로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다.특히 이번 축제 동안 △화려한 꽃 아치와 포토존이 조성된 ‘봄꽃정원’ △예술 작품과 음악, 공연이 함께하는 ‘예술정원’ △다양한 간식을 맛볼 수 있는 ‘미식정원’ △캠핑 의자에서 팝업 가든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정원’ 등 다양한 콘셉트의 정원 공간을 운영한다. 국회4문 인근에서는 청년 창업가와 봉사단체가 함께하는 ‘벚꽃길 카페’도 마련될 예정이다.축제 기간 안전을 우려해 교통 통제를 시행한다. 내달 2일 오후 12시~9일 오후 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와 서강대교 남단의 공영주차장에서 여의하류IC 구간의 차량 진입은 제한된다. 또 인파 밀집 감지 센서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 재난버스 및 드론 관제 운영, 불법 노점 및 무단 주차 단속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비슷한 기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등포 봄꽃 세일 페스타’가 열린다. 페스타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광 안내 센터, 유아차·휠체어 대여 서비스, 의료 상황실 등도 조성된다. 시각장애
내부 감사를 받아오던 경기 수원시 공무원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6분께 수원시 장안구 A 행정복지센터 소속 팀장급 공무원 50대 B씨가 권선구 권선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모텔에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 파악을 통해 수원시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했고, 현장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음성이 담긴 녹음기가 발견됐다.현재까지 해당 모텔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A씨는 과거 근무 중에 발생한 회계상 문제로 최근 시로부터 감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조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시는 이날 서면 조사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지만, 출근도 하지 않고 응답이 없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시 관계자와 A 씨 유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