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내 신용 '뚝'…장기·반복체납자 8년만에 다시 늘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작년 반도체발 불황,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체납의 양과 질 모두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천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천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보다 7천511명 증가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된다.
장기·반복 체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우발적 체납을 중심으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한 셈이다.
전체 누계 체납자에서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다시 늘면서 전체 체납자(133만7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2%를 기록,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전년보다 1조7천400억원 늘어난 74조8천억원이었다.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수준이다.
'정리보류' 금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뜻한다.
정리보류 금액은 지난해 88조3천억원으로 전년(86조9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88조8천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22년 87조원을 하회했지만 지난해 다시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으로 체납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난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장기·반복 체납과 징수가 어려운 체납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체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신용기관 통지 대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표] 최근 10년간 신용기관 체납자료 제공 국세체납자 추이 (명)
┌──────────┬──────────┬───────┬───────┐
│ 연도 │ 인원 │ 연도 │ 인원 │
├──────────┼──────────┼───────┼───────┤
│ 2023 │ 417,632 │ 2018 │ 491,203 │
├──────────┼──────────┼───────┼───────┤
│ 2022 │ 410,121 │ 2017 │ 494,575 │
├──────────┼──────────┼───────┼───────┤
│ 2021 │ 435,596 │ 2016 │ 521,389 │
├──────────┼──────────┼───────┼───────┤
│ 2020 │ 459,544 │ 2015 │ 574,419 │
├──────────┼──────────┼───────┼───────┤
│ 2019 │ 483,196 │ 2014 │ 558,755 │
└──────────┴──────────┴───────┴───────┘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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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그라비티는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나 부풀려져 있었다.그라비티 관계자는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그라비티를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이 사태의 배경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첫 사례다.라그나로크를 넘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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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인 등장 확률 0.8%로 잘못 공지…확인된 오류만 100개 이상확률 공개 의무화 이후 첫 조사…게임 산업 전반 조사 확대 가능성도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나 부풀려져 있던 것이다.그라비티 관계자는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그라비티를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이 사태의 배경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번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첫 사례다.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라그나로크를 넘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공정위 역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높게 보고 있다.통상 민원 사건은 이를 접수한 지방사무소가 담당하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사건을 본부로 이관했다.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위원회의 실태 조사에서 다른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공정위가 이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라그나로크의 확률 변경 과정에서 그라비티 측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다른 게임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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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영풍제지 사태' 책임자들 관계사 임원으로 잇달아 이직
前리스크본부장, 키움YES저축은행 임원…황현순 전 사장은 '사람인' 대표로정통 '키움맨'들 줄줄이 조직 떠나…내부 보상체계 등 직원 불만 고조 키움증권에 5천억원의 미수금을 발생시킨 '영풍제지 사태'의 책임자들이 관계사 임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은 다우키움그룹 관계사 대표급 임원으로 이동해 온정주의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사이, 또 다른 정통 '키움맨'들은 잇달아 조직을 등져 내부 직원들의 우려와 반발을 낳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이모 전 리스크관리본부장은 지난달 키움YES저축은행의 본부장급 임원으로 선임됐다. 노남열 전 키움YES저축은행 기업금융본부장이 키움YES저축은행의 신임 대표이사가 되면서 공백이 된 자리를 키움증권에서 퇴임한 리스크관리본부장이 채운 셈이다. 황현순 전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지난달 20일 다우키움그룹 계열 HR기업 '사람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새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키움증권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로 4천900억여원의 미수금이 발생할 당시 대표이사 사장이었던 그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11월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사회의 한차례 보류 결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한동안 미등기 사장으로 남아있었다. 실제 키움증권에서 완전히 퇴사한 날은 지난달 중순이었다. 영풍제지 사태 당시 핵심적인 위치였던 키움증권의 대표이사, 리스크관리본부장이 관계사로 자리를 옮겨 새 출발을 하는 대신 사태 수습과 신뢰 회복은 키움증권 직원들의 과제로 남았다. 키움증권은 최근 직원들에게 지난해 성과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리테일총괄본부에는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리테일본부 내 일부 팀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직원들이 영풍제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뒷수습을 하는 동안 가장 책임이 큰 수장들만 별 탈 없이 빠져나간 셈이 됐다. 리테일 부문은 키움증권이 업계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데다가 주식시장 또한 2022년보다 2023년 활황세를 보였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여기에다 박연채 키움증권 부사장과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키움 계열 금융사에 오랜 기간 몸담았던 인사들이 잇달아 조직을 떠나고 있다는 점도 직원들을 동요시키고 있다. 박 부사장은 2006년 키움증권에 초대 리서치센터장으로 합류한 뒤 홀세일총괄본부장 등을 지내며 18년간 키움증권 성장에 기여했다. 김성훈 대표는 2008년 키움과 인연을 맺기 시작해 자산운용팀장 등을 지내다가 2018년부터 6년간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 대표 재임 시절 키움운용의 운용자산(AUM)은 꾸준히 증가했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신한자산운용과 5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내부에서도 키움에 대한 로열티(충성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두 사람은 각각 벤처캐피탈(VC) 새한창업투자와 DS자산운용 대표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증권가 관계자는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실망한 직원들도 최근 줄퇴사하는 등 내부 사기가 저하된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맨파워가 중요한 금융투자업계에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