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원상복구?…'지원 체계 개혁' 전제 대폭 확대

작년 수준 회복시 지출 10%↑…보조금식 사업 구조조정 지속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면서 예산이 삭감 이전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당국 내에서는 지난해 수준을 회복할 만큼의 증액을 배제하지 않지만, 비효율·보조금식의 사업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천억원으로 작년(31조1천억원)보다 14.8%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R&D 예산 중 1조8천억원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비(非) R&D 예산으로 전환돼 실질적인 R&D 예산 규모는 29조3천억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R&D 예산이 지난해 실질 수준(29조3천억원)을 회복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6%(2조8천억원) 증액된다.

이는 타 분야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일 가능성이 크다.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부담금 정비 등으로 지출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4.2%다.

다만 큰 폭의 증액 이전에 R&D 지원 체계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는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이고 '나눠먹기'식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를 집중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R&D 예산이 2019년 2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31조1천억원으로 절반 넘게 늘어나는 동안, R&D 사업 수는 653개에서 1천254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혁신형·도전형'으로 돌아선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 이후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부처가 '나눠먹기'식의 사업 대신 혁신형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관리까지 전 단계를 아울러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투·융자 연계형 지원 방식을 도입해 각 사업에 책임을 부여하고 경쟁형 등을 도입해 사업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성과가 부진하거나 혁신이 부족한 사업, 단순 보조금식의 사업 등은 계속 구조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 해의 구조조정만으로 '비효율' 사업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R&D 예산은 세입 등 재정 상황도 고려해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