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서울경제신문
▲ 수석논설위원 문성진
◇ 보임
▲ 논설위원 겸 편집국 선임기자 고광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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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작물이자 설탕의 원료 중 하나인 사탕수수가 제주도에서 시험 재배된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 사탕수수를 시험재배한다고 밝혔다.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사탕수수는 평균 기온 20도, 강수량 1200~2000mm 이상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제주도는 연평균기온 15.6~16.9도에 연간 강수량 1182~2030mm다.생육조건을 극복하더라도 재배 기술 개발이라는 숙제가 남는다. 현재 경기도와 거제도 등 일부 지역에서 체험용으로 사탕수수가 재배되고 있지만, 아직 재배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서부농업기술센터는 사탕수수 시험 재배를 통해 제주에 적합한 육묘 기술, 최소 생육 기간, 최고 당도 형성 시기 등을 찾고 재배 환경에 따른 생육 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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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하면 정규직 시켜준다더니…"시간만 날렸다" 눈물
A씨는 B업체 '정규직' 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합격했지만 B 업체는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1년을 일했지만, 막상 정규직 채용 얘기가 나오자 회사는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을 하자"고 나왔고 A씨는 일을 그만뒀다.C 업체는 채용 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했고 명절 선물 지급도 없었다.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의 경우 3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집중 익명 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사례 중에선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 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또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 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해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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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도해임된 법무법인도 승소 기여했으면 성공보수 받아야"
소송 도중 해임된 법무법인이라도 승소에 기여했다면 약속된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전현직 한국도로공사 파견근로자 1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소송에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이 A법무법인의 소송대리로 승소한 민사소송의 1인당 인용금액의 10%인 8만6000~854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A법무법인은 1인당 착수금 20만원과 승소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전현직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는 일부 노조원의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로부터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노조는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해당 소송은 A법무법인이 참여한 1회 변론만으로 근로자들의 승소로 결론났다.재판부는 “A법무법인의 기여만으로 송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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