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공약 발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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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4·10 총선에 달렸다
약 2주 후면 어느 정당이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쥐게 될지가 판가름 난다. 정치권뿐 아니라 부동산 업계와 수요자도 ‘4·10 총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정부가 재건축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영역에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정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여야의 공약 차이도 눈에 띈다. 철도 지하화,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재건축 규제나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선 온도 차가 감지된다. ○세금·재건축 정책 운명은27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차례 넘게 민생토론회를 열고 각종 부동산 정책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게 대표적이다.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뒤집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같은 공언의 현실화 여부는 다음달 10일 이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각각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 세금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밝힌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도 마찬가지로 법(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통과 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여당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여대야소로 국회 상황이 바뀌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수혜 단지 위주로 집값이 뛰고, 여러 군데에서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면 일시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9년 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부활시키겠다는 구상도 노인복지법을 바꿔야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말만 듣고 분양받았다가 국회에서 법안 합의가 지연돼 마음을 졸였던 게 바로 엊그제 일”이라며 “시장에선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총선 결과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다”고 전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점은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도 매우 적극적이다. 총선 공약집에 지하화 대상 구간을 명시했을 정도다. 민주당은 경인선 구로역~인천역과 경원선 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구간을 비롯해 전국 16개 구간을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구간 등 도시철도 11개 구간과 A노선 운정~동탄 구간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구간도 지하화하겠다고 했다.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이긴 했지만, 철도 지하화가 실제 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막대한 재원이 들고, 공사 시기도 1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라며 “경제성 논란 등 실제 집행까진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과 경인고속도로 청라~신월IC 구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여야 모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세컨드 홈 활성화로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 지방의 주택 수요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짓겠다고도 했다.취약계층이나 출산 가구 등 대상 주거 지원 공약은 방법론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2자녀 이상 출산 때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공약을 선보였다. 대출금리 대폭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가계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고 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월 20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대학기숙사를 수도권에 3만 가구, 비수도권에 2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지난 정부가 도입한 이 정책들이 전셋값 급등과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차법 허들이 사라진다면 집주인의 전세 공급이 증가해 세입자의 이익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다만 당장 가격 제한 폭 등이 없어지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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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총력전 다짐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공약하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거야 심판'과 '민생 회복'을 내세웠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하고 나아가 피고인 신분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막는 이른바 '명·국(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피폐해진 민생 등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원내 다수당을 1차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을 더해 과반 승리까지 기대하고 있다.조국혁신당은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이 막판에 중도·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하며 선전할지도 주목된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좀 불리하고, 일단 60%를 넘어가면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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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정부는)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의사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안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와 여권의 기류가 바뀐 것인지 관심을 끈다.이날 총선 지지유세를 위해 울산 남구 신정시장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은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2000명도 타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대 증원 규모까지 포함해 정부에 유연한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비슷한 질문에 한 위원장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한발 나아간 입장이다.한 위원장은 지난 24일에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중재를 시도한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를 만난 뒤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무기한 유예했다.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사태 장기화가 다음달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안철수 후보(경기 분당갑)와 최재형 후보(서울 종로) 등 수도권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도 이날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리는지를 놓고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안 후보는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의·정 강 대 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2000명 증원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최 후보도 “정부도 문제의 핵심인 의대 정원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며 “논의를 통해 ‘얼마나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2000명 증원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발언은 대화에 의제를 제한하지 말자는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냐”며 “정부 역시 모든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증원 규모는 이미 확정됐고 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