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대통령 부인 국정 관여 차단"

총선 정치개혁 정책 발표…'조국당 교섭단체 배려' 관측에 "선거와 무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대통령 인사 대상에 총리 검증권 부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 대통령 인사 검증권 국무총리 이관 등 내용의 총선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 상생 국회 ▲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 제왕적 대통령 견제 ▲ 정당·숙의 민주주의 심화 등 정치 개혁 방향과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의원 세비에 성과급제 정신을 반영해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불참한 의원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입법 영향 평가제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1만여명에 가까운 인사 대상에 대한 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겠다"며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실,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상임위 의석 배치를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니라 가나다순, 여야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겠다"며 "말싸움은 현저히 줄고 의원 간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정책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싸우지 않는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인하하겠다"며 "양당 극한 대립의 완화, 완충 역할이 커질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당 평당원 정책 자치활동 강화 및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시 후보자 간 공개 토론 의무화 등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김 실장은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제1당이 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정부여당처럼 정치를 갈등과 싸움의 공간이 아니라 상생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적 거짓 개혁이 아닌 진정한 정치개혁을 민주당은 1당이 돼 22대 국회에서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최근 선거 상황을 감안, 연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선거 제도하에선 일정한 소수정당의 존재나 탄생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개연성이 높아졌기에 그것을 반영해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