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검·경, 선거사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수사하라"
![[속보] 尹대통령 "검·경, 선거사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수사하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2.22579247.1.jpg)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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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내년도 예상안 '민생 해답' 담을 것…R&D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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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인들, 대화 나서주길…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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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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