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0·지방 1639명···의대 증원 '쐐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대학 총장들과 화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정부가 현재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와 대상 대학을 20일 공개했다. 서울 8개 의과대는 증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늘어난 정원의 82%를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했다.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공의 집단행동 한달째인 18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으로 한 학생이 들어서고 있다./김범준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 인원 2000명 중 82%(1639명)를 지방에, 18%(361명)는 경기와 인천에 배정했다. 서울권 대학에는 한 명도 증원하지 않았다.

18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대학생들이 실습 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이번 결정으로 현재 2023명인 비수도권 27개 대학의 정원은 3662명으로 늘어났다. 경기·인천지역 의대 입학 정원은 209명에서 570명으로 2.7배 증가했다.

의대증원 배분 '속전속결'···정부 "절대 타협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난 지 한달, 정부는 '속전속결'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000명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8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 병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그동안 정부는 "증원 규모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면서 의료계를 설득해 왔다. 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소 대책을 2월 이후 35개 쏟아내고 공식·비공식적 만남도 50여 차례 가졌다.

이 과정에서 필수의료 보상확대에 10조원 이상 투입, 전공의 연속 근무 축소,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 경감 등 그간 의료계의 핵심요구 사항 상당수를 들어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 병원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있다./김범준 기자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이 '증원 철회'를 고수하면서 협상이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14만 의사 모아 정권 퇴진운동 벌일 것"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으로 의정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의료단체와 의과대학 교수진은 "증원 배정을 철회하라"며 다시 한번 사직 의사를 확고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간부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언급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최혁 기자

고려대 의사 교수진은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필수 의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며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원 전체 교수는 오는 25일 자발적 사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임대철 기자

이날부터 제42대 회장 선거에 들어간 의협 간부들도 날선 방언을 쏟아냈다. 주수호 의협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9개 의대 교수, 내달부터 외래진료 줄인다

전공의 집단행동 한달째인 18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김범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다음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달 8일께부터 진료 현장에서 떠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 수리 시점까진 환자 곁을 지키겠다'던 발표와는 다른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대기 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김범준 기자

전의교협은 오는 25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을 주4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준법투쟁에 나서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을 시작하면 다음달 8일께부터 교수들도 의료 현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빅5' 병상 신·증설 제한한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의사면허로 위협하면 안된다 라고 말했다./김범준 기자

정부가 이른바 '빅5'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신·증설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병상 격차에 따른 환자 쏠림 현상을 막아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최혁 기자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로 최근 이어지는 대형 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시도에 상당수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예정대로 면허정지 처분 방침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임대철 기자

정부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대상으로 예정대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이들에게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하라고 제시한 1차 시한은 25일이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