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꺼내든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칼바람이 미국 교육부를 강타했다. 직원의 3분의 1가량을 하루 아침에 해고된 것으로, 트럼프 정부가 구상 중인 연방 교육부 폐지 방침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美교육부 "효율성·자원이 학생 학부모에게 전달돼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이날 감원 절차를 통해 1315명의 연방 공무원을 포함해 총 1950명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고된 1315명 외에도 572명이 자발적인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수용했고, 지난 달에는 수습 직원 63명이 해고됐다.이에 따라 올해 초 직원이 4133명이었던 교육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와 함께 뉴욕, 보스턴, 시카고, 클리블랜드 등에 있는 사무실 임대 계약도 종료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저소득 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감원 대상 직원들이 오는 21일부터 행정 휴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주 정부에서 지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린다 맥마흔 미 교육부 장관은 "오늘의 인력 감축은 효율성, 책임, 자원이 가장 중요한 곳, 즉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교육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0시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시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했다. 수입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트럼프식 보편관세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한국은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묶는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행정명령을 통해 이런 면제조치를 모두 폐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때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관세율을 25%로 통일하고 각종 파생제품으로 관세 적용 범위를 넓혔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번 조치의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과 파생제품 약 1500억달러어치가 영향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철강을 수출한 나라는 캐나다(23%)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독일(6%) 일본(5%) 등이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라고 집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에 관세 장벽을 쌓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관세는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이라면서 관세정책을 뒤로 물릴 생각이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월트 디즈니 컴퍼니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가 표절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니메이터 벅 우돌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벅 우돌은 2020년 소송을 제기하며, '모아나'가 자신의 2011년 작품 'Bucky the Wave Warrior'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2주간 진행된 재판 끝에 디즈니가 해당 작품에 접근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돌은 '모아나'와 자신의 작품 사이 여러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작품 모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험한 항해를 떠나는 10대 주인공이 등장하며, 별을 이용한 항해, 문신을 한 반신(半神)의 존재, 폭풍우를 헤쳐 나가는 장면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또 그는 2004년 자신의 작품을 디즈니 협력사에서 일하는 친척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줬고, 이후 개봉한 '모아나'에 자신의 작품과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디즈니 측 변호인은 모아나가 독립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원고의 작품을 참고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폴리네시아의 전설과 기본적인 문학적 요소를 포함한 많은 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디즈니 대변인은 "우리는 모아나 제작 과정에서 모든 창작진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배심원단이 원고의 작품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