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尹 대통령, 열아홉 번째 강원 민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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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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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범준 기자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포토] 尹,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 참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08894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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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안을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2국가론에 대응해 분명한 ‘통일 지향’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분야별·단계별 통일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달 출범 예정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위원과 학계 전문가가 포함됐다. 또 정부 첫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탈북민 정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로스쿨 재학 기간에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나 교재비도 지원한다. 또 의사 출신 탈북민이 국내 의료계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실습 기관을 연계해줄 방침이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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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 본부장에게 연 2억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직급의 원래 공무원 연봉(1급 1호봉·5241만원)보다 다섯 배 많고 대통령 연봉(2억5493만3000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파격적인 급여로 우수 인력을 채용해 국가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직속상관인 청장보다 1억원 더 받아8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설될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1급)에게 파격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연 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놓고 최종 급여액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이달 우주항공청 채용 공고를 내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비롯해 200명 안팎의 연구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연봉 2억5000만원은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1억4144만3000원)보다 1억원가량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1억9763만600원)보다 약 5000만원 더 받아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이 된다.우주항공임무본부장 외에도 민간에서 채용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여러 파격적인 조건이 붙었다. 주식백지신탁을 예외로 둔 것이 대표적이다.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민간 전문가 채용의 걸림돌로 꼽혔다. 민간 전문가가 관련 업체의 주요 주주인 사례가 많아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중소기업청장으로 지명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백지신탁 문제로 자진 포기한 바 있다.청장을 제외한 우주항공청 연구원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도 허용했다. 2013년 미국 국적 소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이달 200명 연구인력 채용 공고더욱 좋은 민간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시도는 정부 내부 규정에 막혀 왔다.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이 일반 공무원의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도 1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연봉 8000만원 이상을 줄 수 없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미국 항공우주국(NASA)처럼 많은 월급을 줘서라도 최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 공무원이 나와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다. NASA의 최고위 연구직은 새로 책정된 우주항공청 본부장 연봉과 비슷한 18만7300달러(약 2억4500만원)를 받는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금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에 반대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미국 NASA와 같은 기관으로 키워 국가 우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영문 이름도 ‘KASA’(Korea Aero Space Administration)로 지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