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새 통일안 추진…탈북민 정착지원도 강화

로스쿨 입시·등록금 등 지원

통일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안을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2국가론에 대응해 분명한 ‘통일 지향’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분야별·단계별 통일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달 출범 예정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위원과 학계 전문가가 포함됐다. 또 정부 첫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탈북민 정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로스쿨 재학 기간에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나 교재비도 지원한다. 또 의사 출신 탈북민이 국내 의료계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실습 기관을 연계해줄 방침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