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복귀 전공의 괴롭힘 신고 핫라인 내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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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폭행' 조합장, 선고 앞두고 공탁…노조 "진정성 없어"
반성문도 19차례 제출…"감형 목적 공탁…의미 없다고 생각"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모(62)씨는 지난주 피해자 4명에게 합의금을 공탁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공탁금과 함께 사실 통지서를 제출했다면서도 구체적 금액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 과거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탁을 합의 시도 성격으로 봤지만, 감형을 목적으로 선고 직전 '기습 공탁'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최근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추세다. 천무환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형사 공탁의 문제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어 재판부마다 사안을 달리 보고 있다"며 "워낙 예민한 부분이어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순정축협 노동조합은 고씨의 공탁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분들은 재판 이전부터 '공탁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며 "피고인 쪽에서는 감형을 목적으로 공탁한 것 같은데 자기 권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과 장례식장 등에서 직원들을 신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술병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직원들의 고소로 사건이 불거지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합원 2천300명·축협 직원 100명과 잘 소통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고씨에게 조합장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 1월 중순 수감된 이후 이날 현재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 기일은 4월 2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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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보증금 52억원 떼먹은 갭투자자에 징역 12년 구형
혐의 인정하면서도 "브로커들에게 명의만 빌려줘" 주장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6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게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 대가로 받은 돈은 500여만원뿐"이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씨와 이모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못 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씨 일당은 2017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도 받았다. 이들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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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소년연합, 아프리카 3개국 방문해 청소년 교육 논의
비정부기구(NGO) 국제청소년연합(IYF)은 서부 아프리카 3개국에서 각국 정상 등을 만나 청소년 교육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 등 관계자들은 각국 정부 초청으로 이달 4∼8일(현지시간) 가나, 베냉, 코트디부아르 등 3개국을 방문해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마인드교육'의 도입을 논의하고, 청소년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에는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7일에는 마리암 샤비 탈라타 베냉 부통령과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한 조셉 보아카이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과 면담했다. IYF 측은 가나 UPSA대, 베냉 코토누 국립극장, 코트디부아르 이브와 호텔 등에서 각국 정·재계 및 교육계 인사들과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인드교육 특별 콘퍼런스'를 열고 청소년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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