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론화위 8∼10일 의제워크숍…내달 토론회 KBS 생중계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8∼10일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의제를 도출하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 국민-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 의무가입 상한연령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 조정 ▲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 ▲ 국민-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 공적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7개 의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안배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다음 달 13, 14, 20, 21일 총 4차례에 걸쳐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대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시민대표단 토론회는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는 심도 있는 학습을 거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라며 "연금개혁 공론화를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국민 누구나 연금개혁 관련 제언을 할 수 있는 '공론화 홈페이지'(pensionassembly.hrcglobal.com)도 개설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공론화위가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임기 종료(5월 말) 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