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북 억제력을 더 강화하기보다는 북한의 전술핵무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군비통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 기고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북한 정권의 무장을 해제할 가능성이 작은 만큼 한미동맹은 핵무장을 한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전략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확대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키워 대북 억제에 실패할 위험이 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의 핵 역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를 억제한 미국-소련, 미국-중국의 관계와 달리 북한의 핵 역량이 미국에 한참 열세이기 때문에 북한이 위기 국면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군사 태세는 억제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을 불필요하게 높게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할 수단으로 군비통제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핵 위기가 발생할 경우 북한이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전술핵무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동맹은 북한의 새로운 전술핵무기의 수량과 유형, 위치나 준비 상태에 과하지 않은 한도(modest limit)를 설정하려고 할 수 있다"면서 군비통제 협상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향후 북한과 더 야심찬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FAS는 2019년 발간한 '대북 정책 국제 연구 그룹' 보고서에서도 단기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으니 한미가 북한과 군비통제와 신뢰 구축 등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마운트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영국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했는데 당시 예일대 폴 차이 중국센터 선임연구원이었던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름을 올렸다.
랩-후퍼 선임보좌관은 이날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interim steps)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위협 감소'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부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상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중간 조치'를 언급한 게 이례적이라 주목받았다.
미국 하원이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핵심으로 하는 예산 결의안을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과 대규모 지출 삭감 구상이 의회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정부지출 삭감이 핵심미국 하원은 지난 25일 밤 향후 10년간 4조5000억달러(약 6500조원) 감세와 2조달러(약 2900조원) 규모 정부지출 삭감을 핵심으로하는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아슬아슬한 통과였다. 하원은 예산 감축의 절반가량인 8800억달러는 의료보험 예산을 줄여 달성할 계획이다. 교육·노동 부문에서도 3300억달러 삭감을 목표로 한다. 그 대신 국경 보안 및 국방 예산은 3000억달러 증액한다.예산 결의안은 전체 세입·세출 규모와 대략적인 지출 항목을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는 대규모 예산조정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예산 조정 법안의 핵심은 연해 말 종료 예정인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TCJA)’을 연장하는 것이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내용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공화당은 특히 연방정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이 혜택을 받는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하지만 새나가는 지출을 잠그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의회 안팎의 인식이다. 국민적 반발을 우려한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인지 묻는 질문에 “그런 것에 관해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첫 내각회의에서 “나를 그 입장(대만 방어 의무)에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답해야 한다면 내각에 말할 것이지 기자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행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미국은 원래 대만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1979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의 방어 능력을 지원하도록 하지만 대만이 공격당하면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는 명확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전략적 모호성으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기조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험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이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며,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공’이라고 규정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방어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건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윌리엄 매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대만과 남중국해 같은 분쟁 지역에서 우발
콜롬비아에서 가발 안쪽에 마약을 감추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남성이 당국의 날카로운 눈썰미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2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은 4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국하려다 당국에 체포됐다.A씨는 머리를 민 뒤 가발 안에 마약을 숨긴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다. 그러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경찰은 그의 머리 안에서 수상한 물건을 찾아냈다.경찰이 A씨를 부른 그의 가발을 만지자, 가발 안에서는 수상한 물체가 감지된 것.콜롬비아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경찰이 가위로 A씨의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자 가발이 벗겨지면서 가발 내부에 코카인 봉지가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다.가발 안에서 캡슐 19개에 나눠 담긴 코카인 약 220g이 나왔다. 이는 4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1만 유로(약 1500만원)어치다.헬베르 예시드 페냐 아라케 카르타헤나 경찰관은 "당국 전문가가 프로파일링을 진행해 A씨를 발견했다"며 "스캐너와 신체 수색을 통해 가발 밑에 있던 코카인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마약 밀매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여성 2명이 가발 아래 코카인 68봉지를 숨겼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체포된 여성들은 원통형으로 포장한 코카인 봉지 68개를 머리에 붙이고 그 위에 가발을 쓰는 이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한편,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생산이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자료를 보면,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보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