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대법관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대법관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됐다. 신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엄 대법관은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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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여성 대법관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신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은 (여성 법관 비중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신 의원이 “인구 대비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이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반대할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이 된다.그는 재판 지연과 관련한 질의에 “이제는 법관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법관 정원과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등을 고려하면 300명 이상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김명수 코트’에 대한 평가도 남겼다. 신 후보자는 “사법행정권을 오픈하고 국민에게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공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가 암이 돼버렸다”며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탓에 ‘충실’도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특수법원과 전문법원 설치에 대해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회생법원도 고등법원 권역마다 설치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민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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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관 증원' 쟁점될 듯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날인 28일 연다. 이후 인사청문위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들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열린 취임식에 이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 있다”며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 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엄 후보자 역시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기존 소송법 조항을 최대한 활용한 집중심리, 법원장의 사건 담당, 1심 단독관할 확대, 전문법원 신설 등을 제안했다.엄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예상된다. 엄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8년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엄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윤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났는지에 관한 질문에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1회 정도 만났다”고 답했다.인사청문회에서는 또 사형제 존폐,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사제도 도입,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등 사법부 및 법조계 안팎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신 후보자는 작년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고, 엄 후보자는 2021년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판 실무를 쌓은 정통 법관이란 평가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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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NYCB, 새 회장 임명…"뱅크런? 예금 유출 사실상 없어"
상업용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가 신임 회장을 임명하고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에 대한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NYCB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알레산드로 디넬로 비상임 회장을 즉시 회장으로 승진시키고, 현 최고경영자(CEO)인 토마스 칸게미와 협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디넬로 회장은 플래그스타뱅코프가 2022년 12월 NYCB에 인수되기 전까지 플래그스타뱅코프의 사장 겸 CEO로 일했다.NYCB는 공석이 된 최고위기책임자(CRO)와 최고감사책임자(CAO) 후보를 물색하고 있으며 해당 직책에는 임시 근무자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NYCB에서 2019년부터 CRO로 일한 니콜라스 먼슨은 작년 말 돌연 사임했다. 메건 벨핑거 CAO에 대한 정보도 지난해 10월에는 은행 홈페이지에 게재돼있었지만 12월에는 사라졌다. NYCB는 뱅크런 우려와 관련해 현재 각 지점에서 예금 유출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 전체 예금의 72%가 보험에 가입돼있거나 담보로 잡혀있으며, 미보험 예금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NYCB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부채 매각 협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시그니처은행을 인수한 NYCB는 자산가치가 1000억을 넘어 부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40억~6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부채를 매각해야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놀드 카쿠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가 6일 NYCB 신용등급을 기존 Baa3에서 투기등급인 Ba2로 두 단계 낮추자 이러한 매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디넬로 회장은 투자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몇 번의 거칠고 힘든 펀치를 맞았지만 우리는 강하다"라며 "이 조직의 예금을 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크 피츠기번 파이퍼샌들러 애널리스트는 "디넬로 회장은 회사의 좋은 비전을 그려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사람들은 회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측량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NYCB가 플래그스타은행 사업부가 보유한 50억달러(약 6조6300억원) 규모의 주택모기지 포트폴리오의 매입자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대출 손실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합성 위험 이전'이 포함돼있다고 익명의 관계자는 전했다. 합성 위험 이전은 평상시에 은행이 보험료를 내고 투자자는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자산 부도 시에는 투자자가 은행 손실을 보상해야하는 옵션을 뜻한다. 또다른 관계자는 NYCB가 10억달러 규모의 레저용 차량 및 해양 대출 포트폴리오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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