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수요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고분양가로 미분양 상태였던 서울 신축 아파트 잔여 물량이 속속 소진되고 있다.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전용 84㎡는 지난 15일 16억2000만원(24층)에 팔려 2년 7개월 만에 16억원 선을 회복했다. 2018년 12월 준공돼 6년 차를 맞은 이 아파트는 최근 들어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달 1일 14억7000만원(1층), 2일 14억7500만원(16층)에 거래되더니 26일 15억원(3층), 28일 15억3000만원(11층)으로 15억원 선을 넘었다.이달 들어서도 11일 15억4000만원(7층), 12일 15억6000만원(20층) 등 상승 거래를 거듭한 끝에 16억원 선을 탈환했다. 2021년 10월 이전 최고가 17억3000만원(14층)을 기록한 이 평형은 지난해 1월 12억9500만원(9층)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며 1년 7개월 만에 3억1500만원 오른 셈이다.아파트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확산한 신축 아파트 선호가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원의 최근 1년간 수도권 아파트 연령대별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5년 이하 아파트 가격이 3.25%,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는 2.73% 올라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초과~15년 이하는 1.96%, 15년 초과~20년 이하는 1.41%, 20년 초과는 0.42% 상승해 아파트가 노후할수록 가격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신축 아파트 열풍에 배우 이시언도 약 9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됐다. 동작구 홍보대사로도 유명한 이시언은 최근 tvN '밥이나 한잔해'에서 "'응답하라 1997&
이달 수도권에 공급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 대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인기 주거지에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자 수요자가 청약시장에 대거 몰린 영향이다.26일 부동산R114(렙스)에 따르면 7월 수도권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95.75 대 1로 집계됐다. 6월(8.02 대 1)의 12배에 달한다. 2007년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이후 2020년 11월(128.22 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지난 9일 26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 성남시 금토동 ‘성남 금토지구 A-3블록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에는 2만8869명이 몰려 평균 1110.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2년 사전 청약을 진행한 뒤 이번에 본청약을 받은 단지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등에는 각각 10만 개가 넘는 1순위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업계에서는 집값 상승,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공급 등의 영향으로 다음달에도 수도권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투시도)는 다음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7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총 308가구 중 13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8㎡ 기준 최고 17억1990만원, 84㎡는 22억7680만원이다.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광주 곤지암읍 신대리에 짓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다음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635가구(전용면적 84·139㎡)로 이뤄진다. 경강선 곤지암역과 가깝다. 의정부 금오동에서는 롯데건설이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671가구(전용면적 84~155㎡)를 선보인다.김소현 기자
금호건설과 GS건설이 각각 컨소시엄을 이뤄 짓는 경기 ‘고양 장항 아테라’(투시도)와 인천 ‘검단 아테라 자이’가 26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금호건설 컨소시엄(금호건설·계룡건설·극동건설·금성백조)은 장항지구 B-3블록에서 ‘고양 장항 아테라’를 선보인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총 760가구 규모다.모든 가구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장항지구 내 희소성 높은 민간분양 단지라 공공분양과 달리 상대적으로 청약 문턱이 낮다는 설명이다.GS건설 컨소시엄(GS건설·금호건설)이 지은 ‘검단 아테라 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짜리 총 709가구(전용 59~84㎡)로 이뤄진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검단호수공원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두 단지 모두 다음달 5일 특별공급에 이어 6일과 7일 각각 1, 2순위 청약을 받는다.심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