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0년국채선물 거래 개시"
이날 기념식에는 김언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비롯해 시장조성자(교보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하이투자증권·한양증권) 및 국고채전문딜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이번 30년국채선물 상장이 대한민국 국채시장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국채선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모든 시장참여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30년국채선물 3월물은 130.58원으로 시작해 이날 오후 12시 기준 거래대금 6억5330만원, 호가건수 2007건을 기록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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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압박 통했나 … 1900만명 쓰는 삼쩜삼 상장 제동
한국거래소가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상장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쩜삼이 불법 서비스라고 주장해 온 한국세무사회의 압박에 거래소가 굴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정보기술(IT)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1일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상장위원회를 열고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8월 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청구했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은 국세청의 홈택스를 활용해 이용자의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다.서비스 출시 3년 8개월 만인 지난달에 누적 세금 신고 1000만건을 돌파했다. 누적 가입자 수는 1900만명, 누적 세금 환급액 9400억원을 기록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지난해 매출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혁신성, 사업성 등을 인정받아 정부의 ‘예비 유니콘’에 선정되기도 했다.세무사회의 거래소 압박이 상장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코스닥 상장 신청 이후 거래소에 여러 차례 건의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상장으로 세무 대리 질서의 혼란, 납세자 권익 침해, 사업성 부족, 사법 리스크 등으로 엄청난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앞서 세무사회는 2021년 삼쩜삼이 불법 세무 대리 서비스라며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를 경찰에 고발했다. 삼쩜삼이 세금 환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무자격 세무 대리 문제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와 관련해서는 자비스앤빌런즈가 개인정보위원회 처분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거래소는 세무사회의 압박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이 무료 세금 환급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면 삼쩜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미승인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무료 서비스는 2016년에 시작했지만, 사용자가 많지 않아 삼쩜삼을 위협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IB 업계에서 거래소가 세무사회의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세무사회 관계자는 “상장위원회 위원이 세무사회 건의서를 당연히 참고했을 것”이라며 압박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주완/배정철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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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승계정책·내부통제 내용 담아야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할 기업이라면 현금 배당 계획과 승계 정책, 내부 리스크 통제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사향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연결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라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현재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배당 정책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올해 제출 기한은 5월31일까지다. 거래소는 올해 중점 점검 항목으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 개최 등 8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당예측가능성은 투자자들이 배당 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관을 개정했는지 등을 상세적으로 점검한다. 관련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못했다면 관련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 배당금을 먼저 확정한 뒤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상장사는 작년 12월말 기준 상장사 636개로 전체 상장사(2267개)의 약 28.1%다.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해서도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충실히 했는지 확인한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이 CB의 발행목적, 발행규모, 전환조건 등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점검하고 CB 발행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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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쏟아진 경고만 몇개냐"…해도해도 너무했다는 K증시
올해 들어 한국거래소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투자경고종목 건수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전도체·정치 등 테마주 열풍이 증시를 휩쓸며 급등주가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3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기간(17건)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넥스 4건, 코스피가 3건을 기록했다.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20년(415건)을 넘어선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당시 국내 증시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주식 열풍이 불어닥치며 급등주가 속출했다.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순으로 지정해 이상과열을 막고 있다. '투자경고종목'은 시장경보제도 중 2단계에 해당되는 조치다. 투자경고종목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해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미수거래가 제한된다. 신용융자를 활용한 매수도 불가능해진다.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후 2일 동안 주가가 40% 급등하면 투자위험종목에 지정돼 매매가 정지된다.최근 증시를 달군 테마는 단연 초전도체다. 파워로직스, 신성델타테크, 씨씨에스 등이 이달 들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작년 씨씨에스는 초전도체를 연구한 것으로 알려진 권영완 교수를 영입하며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후 주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다. 이달 들어선 주가가 1109원에서 4630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씨씨에스는 지난 13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2거래일 연속 상한가까지 치솟으며 전날 거래가 정지됐다.국내 연구진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물질 'PCPOSOS'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테마주에 수급이 몰리는 모양새다. 김현탁 미국 윌리엄앤메리대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 연구진과 함께 내달 미국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미국물리학회(APS) 학술대회에서 PCPOSOS의 초전도성을 실험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제주반도체, 어보브반도체 등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관련주도 급등하며 투자경고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에 칩을 장착해 자체적으로 AI를 구동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글로벌 온디바이스 AI(스마트폰·PC) 출하량이 작년 2900만대에서 올해 3억대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도 투자경고종목에 등장했다. 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정치테마주 흐름을 집중 분석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디티앤씨알오, 대상홀딩스우, 와이더플래닛 등 이른바 '한동훈 테마주'가 투자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종목들은 회사의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이유에서 테마주로 분류됐다.금감원은 "정치테마주는 선거일을 앞두고 급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하락하는 경향이 크다"며 "변동 폭이나 주가 하락 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위험이 높은 만큼 정보의 출처, 근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명확한 호재 없이 오른 테마주는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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