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판매사 2차 검사 착수…이르면 이달 말 결론

노정동 기자

입력2024.02.13 11:38 수정2024.02.13 11:38

사례별 유형화·체계화 목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주부터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검사에 착수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주요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각 사례를 유형화·체계화해 각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2차 현장검사의 주된 내용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2차 검사에선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20년간의 손익통계와 추세를 분석해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론 2015~2016년 중국 증시 급락기의 수치가 빠진 통계를 제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선 잘못된 설명이 일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검사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의 전면 재검토 작업도 시작할 전망이다. 앞서 이 원장은 은행의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프라이빗뱅커(PB), 자산관리(WM) 센터 등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권에선 이 원장이 거론한 은행권의 선(先) 자율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은행권에선 법적 근거 없이 먼저 자율배상할 경우 배임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향후 분쟁과 소송, 당국의 징계(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ELS 원금 손실액은 계속 확대돼 5000억원(5대 시중은행 기준)을 돌파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한 홍콩 H 지수 기초 ELS 상품 중 만기가 도래한 원금은 9733억원으로, 이 중 환급된 금액은 4512억원에 그쳤다. 손실액은 5221억원으로, 원금 손실률이 53.6%에 달했다.

지난 9일 기준 홍콩 H 지수는 5306.79로 2021년 2월19일 고점(1만2106.77)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 상반기엔 10조2000억원, 올해 전체로는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홍콩 H 지수가 극적인 반등을 이루지 못할 경우 손실액은 7조~8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평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 뉴스

1

"돈 빨리 모으고 싶다면"…신입사원들 알면 득이 되는 '꿀팁'

사회초년생이 입사 뒤 시간이 좀 지나면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설 연휴를 맞아 금융감독원이 정리한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요령을 소개한다. 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 확인소득이 생기면 주위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20~30대는 전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보험상품은 본인의 소득 수준, 가입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하라’다. 추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조언이다. 노후자금이 목적이라면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이 아니라 연금보험같은 저축성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요건(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 유무를 살펴봐야 한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반면 만기환급형은 만기 때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는 비싸다. 그 사이에 있는 저해지형 상품은 보험료가 싸지만 중도해지 시 적다. 사망 보장이 필요하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싸다. 평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는 달리 정기보험은 80세 만기 등 일정 기간까지만 보장한다. 소득이 적고, 결혼 비용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는 정기보험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적금 특판상품 우대금리 살펴야은행 예·적금도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월급을 매달 모아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굴릴 때는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예·적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보다 기대수익이 작지만, 원리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 기간 또는 계좌 수를 한정해 판매하는 특판 상품은 우대금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을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하는 여유자금용 통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이 유리하다. 파킹통장은 금리가 수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리가 낮아지기 전 예적금 상품의 만기를 꼼꼼히 챙길 것 △신협·농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도 적절히 이용할 것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할 것 등도 안내했다. 상호금융기관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세가 비과세된다는 점도 고려할만 하다. 금융상품은 적립식펀드부터금융투자상품은 보다 안정적인 적립식펀드부터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을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펀드를 이용하면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같은 금액을 넣으면 고가일 때는 주식을 적게, 저가일 때는 많이 사게 되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를 개설하면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2023년 기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최대 연간 148만원, 5500만원 이상은 11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펀드 선택 시 위험등급·수익률·운용규모를 살펴볼 것 △종류형 펀드 투자시 장기투자는 종류A, 단기투자는 종류C를 이용할 것 △해외주식·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변동 위험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카드 리볼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사회초년생이 신용카드를 쓸 때 주의점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카드 리볼빙 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연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 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때도 높은 수수료율(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 해외직구 등으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2

"올해 금감원 MBTI는 'ESTP'"…의미심장한 의미 뜯어보니 [금융당국 포커스]

“MBTI 알죠? 올해 금감원의 업무 MBTI는 ESTP입니다.”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성격유형검사인 MBTI의 형식을 빌려 한 농담이지만, 알파벳을 하나씩 뜯어보면 꽤나 의미심장한 얘기다. 각각 금감원이 올해 가장 시급히 봐야 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의미해서다. 올 상반기 만기액 10조…홍콩 H지수 ELS 사태 급선무ESTP 중 E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안을 뜻한다. 홍콩 H지수 ELS는 기초자산인 홍콩 H지수 급락 여파로 올 상반기 조 단위 손실이 예상되서다. 홍콩 H지수는 2021년 초 12,000대를 넘어섰으나 미·중 갈등과 중국 경기 부진 여파로 5300대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지난달 말 5000대 초반까지 내렸다가 중국 당국이 대규모 경기·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소폭 반등한 게 이정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홍콩 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79.8%인 15조4000억원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1분기(1~3월) 3조9000억원, 2분기(4~6월) 6조3000억원 등 상반기에만 절반을 웃도는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몰려 있다.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이유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를 두고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위험상품인 ELS를 판매하면서 은행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절차다. 이미 일각에선 고위험 상품 가입에 필요한 투자성향서나 서명을 은행 직원이 대리 작성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선 불법 공매도 주시…외국 당국과 공조 나서S는 공매도(Shortselling)를 의미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여곳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면서 최소 네 곳에 대해 총 1000억원이넘는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불법 공매도 관련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중엔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등 실무팀이 홍콩을 방문해 현지 당국과 공조 논의도 벌인다.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홍콩·싱가포르 등 국외에서 이뤄진 거래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처벌이 이뤄지려면 현지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라는 게 법조게의 설명이다.작년 말 돌입한 공매도 전산화 관련 논의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화에 대한 단계별 밑그림을 거의 완성했다"며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와 비용 등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영 워크아웃, 4월 '고비' 남아T와 P는 이어지는 사안이다. T는 태영, P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첫 글자라서다. 올들어 도급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도입한 일은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의 대형 건설사 워크아웃’으로 꼽힌다. 대형 건설사 워크아웃에 의미를 두는 건 그만큼 이해관계자가 많고 파장이 커서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112건, 보증을 선 PF 사업장은 60개에 달한다. 협력업체 수는 581개 사로 집계됐다. 보증 규모는 20조4000억원 대로 알려졌다. 이중 PF 보증규모는 9조5000억원이다. 채권 금융사와 각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대주 등 채권자는 600곳이 넘는다. 건설사 워크아웃은 회사 뿐만 아니라 관련 PF사업장들도 워크아웃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게 특징이다. 이달 말까지 안진회계법인이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 60곳을 현장실사해 PF사업장마다 별도로 구성된 대주단이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및 신규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한다. 대주단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심각한 부실이 발견된 사업장은 주요 자산을 경·공매에 넘기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들 PF 사업장 처리 방안은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내용에 포함돼 오는 4월 제2차 채권단 협의회 결의를 거칠 예정이다. 계획이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이탈하는 채권자가 25%를 넘어서면 태영건설이나 개별 PF사업장이 법정관리로 가게 돼 유례없는 대규모 빚잔치(청산)가 벌어질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넘겨야태영건설 외 금융사·건설사의 부동산PF도 주요 사안이다. 금감원은 올해 PF 부실 정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PF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대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일단 상반기 중 '태영건설급' 충격을 줄 유동성 문제가 있는 건설사나 금융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내 부실 사업장 정리와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한동안 치솟았던 금리가 작년 말 이후 안정화되면서 '시장적 조치'로 PF 부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적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은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선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ESTP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기 불가피"금융당국 안팎에선 이들 4대 사안 중 무엇 하나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H지수 ELS는 투자자 수가 워낙 많고, 노후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투자한 고령자 비중도 높다. 불법 공매도 단속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걸린 문제다. 작년 11월 전격 중단된 공매도 거래 재개도 공매도 단속과 제도 개선 여부에 달려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부동산PF는 자칫 국내 금융시장 전체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는 문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ESTP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타협책을 모색하고, 문제 해결에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며 “이같은 소양은 올해 금감원이 주요 사안을 다룰 때 특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3

"이렇게 하면 망해요"…'충주시 홍보맨', 금감원 직원들에 일침 [금융당국 포커스]

"저는 눈치보지 않고 할 말만 하다 갈게요. 상위기관과 직속 상사는 완전히 지우세요."지난 7일 금융감독원 강당.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등장했다. 금감원이 '삼고초려'로 모신 그는 제도·정책 홍보법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일을 할 때 상위 주무부처나 상사, 선배를 고려대상에서 완전 배제하라고 조언했다. 시민과 제도 수요자 측면에서만 고민하라고 했다. 그는 “금감원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나”며 “보통 기관의 홍보는 상위기관이나 결재권자의 요구사항에만 맞추다가 별 반향이 없는 채로 묻히기 일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 갯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개인이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사람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이 금융 관련 제도나 조치를 제대로 알리려면 일단 가장 해선 안 되는걸 해보면 된다"며 "‘보이스피싱, 제가 해봤습니다’하고 동료직원에게 전화거는 걸 유튜브에 올려보라"고 했다. 강의를 들은 금감원 직원들은 충주맨의 최근 고민, 콘텐츠 수익 등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한 금감원 직원은 “김 주무관의 창의성과 적극적인 태도에 감명받았다”며 “혁신을 겁내지 않고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날 '파격 강연'은 '충주시 SNS 운영사례로 살펴보는 혁신·적극행정’을 주제로 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강연은 한 금감원 평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SNS 운영 전략을 고민하던 직원이 일단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채로 충주시에 문의해 강연을 '일단 성사'시켰고, 후에 이를 알게 된 상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최근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선 SNS를 통한 정책 홍보 방안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SNS 운영이 단순한 보고 성과 채우기 용도가 아니라 정책 알리기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통령실에서부터 나와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정책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김 주무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언급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2배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