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꼴찌 수준, 한국보다 올려라"…마음 급해진 日 '비상'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올해 1천엔 넘었지만 한국보다 낮아
美 주요도시 최저임금은 일본 2.5배
최저임금/풀타임 근로자 비율도 꼴찌
기시다 "2035년까지 1500엔으로 올리겠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와 인력난의 아우성에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묻히는 분위기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선진국 꼴찌 수준인 일본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 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값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살아남은 기업은 생산성을 인건비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에 매진할 것이라는 논리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일본 중소기업을 통합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절에는 기업이 줄어들면 실업이 늘어났다.
반면 인구감소의 역습으로 사회 전체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시대로 바뀌면서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면 감소하는 건 사장의 숫자일 뿐 고용은 유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야마다 히사시 호세이대 교수는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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