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남대문시장에 소상공인 특화점포 신설
하나은행은 오는 4월 초 ‘남대문시장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열 예정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창업, 경영 상담 컨설팅을 비롯해 재기 지원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사업 단계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할 계획이다.
이번 남대문시장 소상공인 특화 점포 신설은 상생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남대문시장 상인회는 작년 11월 하나은행 측에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점포 개설로 남대문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방안들을 지속해 실천하겠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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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中企·소상공인 부담 줄인다…부처간 협업도 강화
법제처는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부처간 벽 허물기를 시도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각 부처간의 협업도 강화될 전망이다.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사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면제하거나,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정비에도 나선다.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고,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정비도 추진된다.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창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 공유 등의 방식으로 보유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장비 기준을 완화한다.또 1개월간 영업 활동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바로 영업을 취소하는 등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는 해외법령정보 제공 분야를 K푸드, K뷰티, K의료 등으로 다양화하고 K콘텐츠 법령정보 제공 국가를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늘린다. 사양(仕樣)방식으로 규정된 기술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性能)방식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미래기술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해 리걸테크산업 지원을 강화한다.부처간 장벽 허물기에 따라 다른 부처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법제처는 업무방식과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고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해 법령정비를 추진한다.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또 쟁점 사항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소관 부처, 국회에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를 지원한다.아울러 제정·개정 법령안을 검토해 자치입법권 저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 등도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부처간 협업을 위해 여러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협의 중"이라며 "인공지능 등 여러가지 기술발전 등에 대해서는 한 부처에서 이를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쟁점이 닥칠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처장은 "해외에는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졌는지 등을 연구해 필요한 부처에 제공하는지 등을 하려고 한다"며 "올해 1월 1일부터도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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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거짓나이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구제책 열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실수로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전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며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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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228만 명에게는 올 한 해 총 2조4000억원가량의 금융권 이자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지원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대통령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였다”고 강조했다.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1억4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바뀌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60~85%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부담 지원책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저금리(연 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금리 5~7%)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올해 이자 환급 대상은 소상공인 228만 명이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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