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주시의원 "고소·고발 남발하는 원주시장 각성" 촉구

"1년 7개월간 38건…시민 고발·언론탄압, 민주주의 후퇴 단초"

민선 8기 원강수 원주시정 1년 7개월간 진행한 고소·고발 사건만 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 11명이 포용의 정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7일 오전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시민을 향한 감사와 고소·고발이 횡행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아카데미극장 철거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26명의 시민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비롯해 법정 문화도시와 야구소프트볼 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와 수사 의뢰를 꼽았다.

이 중 법정 문화도시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 현재는 검찰에서 기록 검토 중이다.

특히 지역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보도 내용에 대한 조정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각되거나 불성립됐음에도 총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향한 고발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법적 근거와 증거 등이 명확하며 공익을 우선 추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문화도시 보조금 부당 사용'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나자 '오히려 다행'이라는 시 주무과장의 답변은 행정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시민 고발, 언론탄압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이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며 "'과이불개'(過而不改), 즉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원 시장은 반성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무혐의, 무고에 따른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로 인한 법적 책임은 관련 공무원이 아닌 원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수의 칼날이 아닌 차별 없는 포용과 더 낮은 자세로 시민만을 바라보는 시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