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선 관련 기존 정부입장 재확인…"한중 외교장관 통화 조율 중"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엔 "시기조율 등 소통"…'中지린성 北노동자 폭동'엔 "다소 과장"
한국 정부가 지난달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대선)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정재호 주(駐)중국 한국대사는 5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달 13일 '친미·독립'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승리로 끝난 대만 대선 결과를 언급한 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기반해 대만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증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사는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중국과 수교(대만과 단교)한 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바탕 위에서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만 '자유진영 연대'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과거보다 선명히 내면서 대만 문제가 한중 간 갈등 사안으로 부각된 바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대만 대선 직후인 지난달 14일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이날 정 대사 언급 역시 한국 정부 기본 입장이 '하나의 중국 존중'임을 분명하게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사는 지난달 10일 조태열 외교장관이 임명된 후 20여일이 지난 이날까지 한중 외교장관 통화 소식이 발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중국 측의 조 장관에 대한 취임 축하 메시지(축전)에 이어 양측은 현재 상호 편리한 시간으로 외교장관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합의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올해 상반기 안에 의장국인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시기 조율을 비롯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과 남북 관계 긴장 등 한반도 문제도 언급됐다.
정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북한의 대남 위협과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평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의 수행을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대사는 최근 일본 매체가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을 인용해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폭동을 일으켜 북한에서 파견한 관리 책임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사는 지난달 24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공항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소지한 다이어리 속 지도에 대만이 국가처럼 표시됐다는 이유로 현지 세관에 억류됐던 사건에 대해선 "중국 당국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꺼내든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칼바람이 미국 교육부를 강타했다. 직원의 3분의 1가량을 하루 아침에 해고된 것으로, 트럼프 정부가 구상 중인 연방 교육부 폐지 방침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美교육부 "효율성·자원이 학생 학부모에게 전달돼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이날 감원 절차를 통해 1315명의 연방 공무원을 포함해 총 1950명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고된 1315명 외에도 572명이 자발적인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수용했고, 지난 달에는 수습 직원 63명이 해고됐다.이에 따라 올해 초 직원이 4133명이었던 교육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와 함께 뉴욕, 보스턴, 시카고, 클리블랜드 등에 있는 사무실 임대 계약도 종료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저소득 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감원 대상 직원들이 오는 21일부터 행정 휴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주 정부에서 지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린다 맥마흔 미 교육부 장관은 "오늘의 인력 감축은 효율성, 책임, 자원이 가장 중요한 곳, 즉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교육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0시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시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했다. 수입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트럼프식 보편관세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한국은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묶는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행정명령을 통해 이런 면제조치를 모두 폐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때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관세율을 25%로 통일하고 각종 파생제품으로 관세 적용 범위를 넓혔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번 조치의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과 파생제품 약 1500억달러어치가 영향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철강을 수출한 나라는 캐나다(23%)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독일(6%) 일본(5%) 등이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라고 집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에 관세 장벽을 쌓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관세는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이라면서 관세정책을 뒤로 물릴 생각이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