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선 관련 기존 정부입장 재확인…"한중 외교장관 통화 조율 중"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엔 "시기조율 등 소통"…'中지린성 北노동자 폭동'엔 "다소 과장"
한국 정부가 지난달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대선)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정재호 주(駐)중국 한국대사는 5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달 13일 '친미·독립'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승리로 끝난 대만 대선 결과를 언급한 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기반해 대만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증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사는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중국과 수교(대만과 단교)한 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바탕 위에서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만 '자유진영 연대'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과거보다 선명히 내면서 대만 문제가 한중 간 갈등 사안으로 부각된 바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대만 대선 직후인 지난달 14일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이날 정 대사 언급 역시 한국 정부 기본 입장이 '하나의 중국 존중'임을 분명하게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사는 지난달 10일 조태열 외교장관이 임명된 후 20여일이 지난 이날까지 한중 외교장관 통화 소식이 발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중국 측의 조 장관에 대한 취임 축하 메시지(축전)에 이어 양측은 현재 상호 편리한 시간으로 외교장관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합의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올해 상반기 안에 의장국인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시기 조율을 비롯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과 남북 관계 긴장 등 한반도 문제도 언급됐다.
정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북한의 대남 위협과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평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의 수행을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대사는 최근 일본 매체가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을 인용해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폭동을 일으켜 북한에서 파견한 관리 책임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사는 지난달 24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공항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소지한 다이어리 속 지도에 대만이 국가처럼 표시됐다는 이유로 현지 세관에 억류됐던 사건에 대해선 "중국 당국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달 4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면서 핵심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에선 당국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작년보다 10% 이상 많은 4조위안(약 789조원)으로 늘리고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 경제계에선 민간 기업이 중국 세수의 50%, 국내총생산(GDP)의 60%, 기술 혁신 성과의 70%, 도시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의 ‘민잉치예(民營企業·민영기업) 5678’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된다. ◇‘제2의 딥시크’ 육성26일 중국 정부와 언론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1주일가량 양회가 열린다. 중국 정부가 올해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경제 운용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자리다. 이번 양회에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육성을 위한 종합 비전이 나올 예정이다.대대적인 민간 기업 육성책과 보호책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양회에선 민간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명확하게 하는 민영경제촉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법적 근거가 없는 벌금 부과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며 투자와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그동안 중국에서 민간 기업은 국영 기업이나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에 비해 항상 후순위였다. 금융권 대출이나 토지 임대 등에서 공공기업에 밀리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았다. 때로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정부가 민간 기업에 부당하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기부를 강요했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자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민간 기업의 기를 살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의 구리 수입과 관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항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집권 2기 들어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을 때도 이 법이 근거였다. 이번 구리 관련 행정명령에서도 같은 조항을 동원한 만큼 구리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알루미늄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구리산업도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이 파괴했다”며 “우리의 구리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관세 부과(필요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구리가 무기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금속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관세는 미국 구리산업을 재건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구리가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도 면제도 없다”고 했다.러트닉 장관은 9개월(270일) 내로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에 앞서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
미국 한 테마파크의 놀이기구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척추를 다친 70대 여성이 약 104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25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도중 넘어져 척추를 다친 패멀라 모리슨(74)에게 725만 달러(약 104억원)의 배상금을 판정했다.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모리슨은 지난 2022년 9월 캘리포니아주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 손자와 함께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놀이기구를 타려다가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사고는 모리슨이 놀이기구에 탑승했다가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하차 지시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모리슨은 하차 과정에서 움직이는 무빙워크에서 땅으로 내려서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모리슨은 허리 아래쪽이 심하게 골절되고 엉덩이 주변 근육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모리슨은 사고 이후 화장실에 가는 일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됐고,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했다.모리슨 측 변호인 테일러 크루즈는 테마파크 직원이 무빙워크를 멈추기만 했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마파크 직원들이 무빙워크를 멈추지 않고 모리슨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무빙워크를 멈추는 데는 4초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지만 테마파크 측은 시간당 1800명이라는 탑승 인원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무빙워크를 계속 움직였다"고 주장했다.반면 테마파크 측은 사고의 책임이 모리슨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테마파크 측 변호인단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