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규 전주법원장 "외부에서 봤을 때도 재판 공정해야"

"실질·형식적 공정 모두 중요…재판의 독립도 보장할 것"

정재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59·사법연수원 22기)은 5일 "재판은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으로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의 독립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외부에서 봤을 때도 재판이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가 더 발전하고 이제 국민들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며 "최근 정치 분야 등 주요한 사건들이 법원으로 넘어와서 아마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잘 해소하고 판결문을 공개해 (판결 요지 등을) 더 잘 알리겠다"고 했다.

정 법원장은 지난 연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에서 불거진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그는 "현재 수많은 사건이 대법원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각 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결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으나 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며 "법원장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재판 분위기를 납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 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한 이후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