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주호민 사건 판결, 특수교육 후퇴시켜"
특수교사노조는 2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판결 매우 유감"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전날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곽 판사는 주씨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록에 대해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녹음파일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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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에…교사들 "의욕 상실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일부 교육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의욕을 상실했다'는 취지의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 이후 교육 현장이 심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주씨 사건 판결 결과를 놓고 현직 교육계 종사자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으로 소속이 표기된 현직 교사들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이목을 모았다.서울시교육청 소속 A씨는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욱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어차피 1년 보고 말 애들인데 듣기 싫은 말 안 하고 안전하게 지내야겠다"고 했다.서울시교육청 소속 B씨는 '주호민은 부자지만 나머지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씨는 돈 많아서 외국 나가 살 수도 있고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도 갈 수 있는데, 결국 피해는 다른 특수학생들과 아이들이 보게 될 수 있다"고 했다.서울시교육청 소속 C씨는 "앞으로 다른 학생 때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도 녹음기 무서우니 '하지마' 말만 하고 그 이상의 교육은 하지 말아야겠다"며 "피해 학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부터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현재 특수학급 담임을 맡고 있다고 소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D씨는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특수학급이 아니라 특수학교로 보냈으면 좋겠다"며 "수업 진행이 안 되고 같은 반 아이들도 때리고, 아비규환이다. 애들 자체가 일반 학교에서의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한다"고 했다.공무원 E씨는 "화장실 벽에 X 칠한 거 뒤처리하고, 애들한테 밀려서 허리 물리치료 4개월 받고, 다리 등을 하도 물려 흉터도 많은데, '밉다'라는 말 때문에 (특수교사가)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되는 걸 보니 진짜 현타 온다"며 "불법 녹음도 (특수학생은) 예외로 치부되면 수업 내내 내가 혹시 말실수했을까 봐 마음이 불안할 것 같다"고 했다.교육계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유감을 표시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겠지만,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고 했다.교원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정말 싫어" 등 발언해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주씨는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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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A씨, 위자료 달라고"…선처 철회 이유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반격이 시작됐다.주호민은 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들의 특수교육 교사였던 A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온 후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A씨에 대한 선처를 철회한 배경을 직접 밝혔다.진행자인 김현정이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A씨를 선처하고 싶다고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꿔서 유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서 비판도 매우 컸다"며 주호민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주호민은 "선처를 결심하고 만남을 요청드렸는데, (A씨가)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다면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왔다"며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요구들이었다"며 해당 문서를 공개했다.A씨 측의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선처 탄원서가 아니라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라", "형사 피소에 따른 A씨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 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정정 및 사과 내용 게시"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주호민은 "(A씨에게) 사과받은 적도 없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A씨로부터) '사과받았다'라고 쓰고, '학대의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쓰라는 요구가 왔다"며 "결국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거는 아니다' 싶어 선처 의지를 접고, 끝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 문서는 전날 주호민의 개인 방송에서도 공개됐다. 주호민은 "저희가 학대 신고를 한 이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며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빠르게 법적 조치로 넘어간 것에 대해 상대 교사분이 공포감을 느끼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이어 "(A씨와) 직접 만나 오해를 풀고, 사과도 받고 싶었으나 교사 측에서 만남을 거부했다고 했다"며 "이후 A씨 측으로부터 요구사항들이 적힌 서신을 받았다"면서 주호민이 공개적으로 게시할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공개했다.주호민은 방송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사의) '아침부터 쥐새끼 두 마리가 와서'라는 말이 있었다"며 "그때 학생이 두 명 있었다.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를 가장 화나게 한 부분"이라며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사과받았다고 쓰라는 거다. 이 내용을 그대로 자필로 써서 옮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주호민의 '쥐새끼' 발언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앞서 녹음파일을 들은 검찰은 해당 발언이 들린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해 세 곳에 감정의뢰를 맡겼지만, 이 중 한 곳에서만 '쥐새끼' 발언이 맞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소장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에 알려진 '싫어',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의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다.한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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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괴로운 반년이었다" 개인방송으로 밝힌 심경은...
자기 아들이 특수교사로부터 학대받았다고 주장해 여론의 비난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개월 만에 유튜브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특수교사는 현재 1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은 상태다.주호민 씨는 유죄 선고가 나온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입을 열었다.그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커진 상황이었는데,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오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유서를 썼다"며 당시 느꼈던 심정을 알렸다.그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에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 밝혔지만 만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을 보고 이를 철회했다고 한다.주씨는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 선생님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어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해당 특수교사 측에서 보내 온 서신을 받았다고 한다. 그 안에는 고소 취하서 작성, 자필 사과문 게시, 물질적 피해보상 등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고,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은 취소됐다. 그는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이 밖에도 그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주요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또한 방송 복귀 가능성은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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