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EU·미국만 남아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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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8개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8개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A.357209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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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北, 접경지 도발·가짜 뉴스 등 선거개입 예상"
尹대통령 "北, 접경지 도발·가짜 뉴스 등 선거개입 예상"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속보] 尹대통령 "北, 접경지 도발·가짜 뉴스 등 선거개입 예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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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北정권, 핵 선제 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대통령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를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더욱 강화한 총력 안보태세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속보] 尹대통령 "北정권, 핵 선제 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A.3571915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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