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北, 접경지 도발·가짜 뉴스 등 선거개입 예상"
![[속보] 尹대통령 "北, 접경지 도발·가짜 뉴스 등 선거개입 예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2.22579247.1.jpg)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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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법정구속은 안 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시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손 검사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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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尹,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총선 승리로 위기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언급하면서 또 '기본 시리즈'를 꺼내 들었다.그는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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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도심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4)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앞서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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