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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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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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인감증명서 요구가 대폭 줄어든다.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이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2천145건(82%)을 점차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무는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무들이다.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1914년 도입됐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본인 확인과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왔다.하지만 관행적으로 기관에서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던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많았던 142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올해 6월까지 바꿀 예정이다.반면 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이 나온 사무 153건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지한다.이 밖의 나머지 1천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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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을 고리로 '밀실 정치' 주장을 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구질구질하다"고 쏘아붙였다. 한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시간 37분 동안 무슨 얘기 했냐고 하는데 구질구질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을 얘기하기에는 2시간 37분은 짧고 2박 3일도 짧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인 제가 아주 구체적인 토론 논의를 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 사람들은 저를 아바타로 보지 않았나.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을까"라며 "중요한 것은 당은 당의 일 하는 거고, 정은 정의 일 하는 거고, 그 방향은 동료시민이 발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선 "그 부분에 대해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잘 대처할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 뭘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민생이고 전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며 "임 전 실장이 못 나올 수도 있더라. 이유가 하나이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목표가 이재명 소수로 모이겠다는 것 같다. 놀랐다"며 "총선이 70일 남았는데 선거제 문제를 못 정했다. 이유는 두 가지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나오고 싶다는 것.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 대표 위주 진영 몫을 나누어 먹기 쉽게 하려는 것.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왜 국민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정신 차려라"고 일갈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자신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희숙 전 의원을 언급해 같은 지역구 예비후보의 불만이 나온 것에 대해선 "참고로 난 윤희숙 전 의원과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번 총선 시대정신에 대해 잘 설명할 임무가 있는 거고, 그걸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앞으로도 생각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분을 공천한다거나 밀어준다는 취지로 말한 건 아니다. 경쟁자들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를 말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은 충분히 감수하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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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韓이 민생 논의? 못 믿어"…與 "정쟁병 벗어나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시간 37분가량 오찬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밀실 정치'라고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정쟁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30일 정희용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당정이 만나 민생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민주당은 ‘정쟁병’에서 벗어나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고충, 주택 문제,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한 것인가'라며 시비를 걸고 있다"며 "역시 '묻지마 정쟁당' 답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의기투합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을 ‘밀실정치’라고 폄훼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정쟁 유발용 대화 내용이 흘러나오기만을 바라며 ‘정치적 희망 회로’를 돌리는 데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 외면하면서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고는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영세기업 다 죽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꼬투리 잡을 궁리는 이제 그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재논의 등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시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밀실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현안을 두고 2시간 40분이나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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