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아버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록할 수 있나요

황정환 기자

입력2024.01.26 07:00 수정2024.01.26 07:12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자신과 부양 가족의 연금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봐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면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되는 단골 질문이다.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주는 혜택이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아버지 과세대상 연금액, 국민연금공단에서 체크

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

부양 가족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원 이하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 기본 공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더해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분할)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실직해 국민연금 못 낸 적 있나요? 추후 납부시 소득공제

본인의 연금 관리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과거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를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는 그 해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최대 45%의 누진세를 매기기 때문에 추후 납부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역가입자는 직접 자료를 챙겨야 한다. 위에 언급한 추후납부 보험료나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주식투자에 세제혜택 늘려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차원에서 기업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고 정부에 세제 인센티브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장기 직·간접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서 회장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금융상품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융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공모펀드 활성화’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기존 공모펀드 상장 거래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 회장은 “공모펀드 상장은 자산운용사에도 거래소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하반기에는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출시해 연금시장 변화도 이끌겠다고 밝혔다. 디딤펀드는 퇴직연금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분산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서 회장은 “사적연금 수익률을 개선해 국민 노후소득의 일부를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디딤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서 회장은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효 기자 jhlee@hankyung.com
2

서유석 금투협회장 "퇴직연금·공모펀드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차원에서 주주환원책을 유도하고 정부에 세제 인센티브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장기업이 배당성향 제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장기 직·간접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서 회장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금융상품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융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공모펀드 활성화'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의 하나로 꼽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 상장 거래와 함께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 회장은 "공모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화는 자산운용사에게도 거래소라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하반기에는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출시해 연금 시장의 변화도 이끌겠다고 밝혔다. 디딤펀드는 퇴직연금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분산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서유석 회장은 "사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해 국민 노후소득의 일부를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디딤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회장은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로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2년 말부터 운영한 부동산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효 기자 jhlee@hankyung.com
3

"콜롬비아보다 더 심각하다"…심상치 않은 한국 상황 '경고'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질랜드나 스웨덴 등 한국보다 고령화 진행도가 높은 선진국의 2배에 달하고, 남미 개도국인 콜롬비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다’는 착시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2022년 기준 누적딘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규모만 1234조8000억원으로 GDP의 57.1%에 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상민·안철수 의원실과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된 김경율 회계사가 이끄는 경제민주주의21, 연금연구회가 공동 주최했다.옥 교수는 정부가 법적으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비율은 2022년 기준 110.6%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식 통계치인 53.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진다. D2는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하는 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 상 가장 최근 기준인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D2 비율은 50.6%로 OECD 평균(89.2%)에 한참 못 미친다.하지만 옥 교수는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등 6개국은 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6개국의 D2 비율은 호주 71.1%, 캐나다 112.8%, 콜롬비아 82.9%, 뉴질랜드 59.5%, 스웨덴 53.9%, 미국 144.4%등이다. 통계 상으론 한국이 이들 국가보다 D2비율이 낮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옥 교수의 주장이다.대형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국공채 보유 금액이 D2에서 제외되면서 일종의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옥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300조원에 달하는 국공채 보유 금액이 ‘내부거래’로 취급되 D2에서 제외되고 있다. 2022년 D2(1157조 2000억원)의 26%에 달하는 규모다.옥 교수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한국은 비(非)기축통화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치인 50%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며 “부실한 재정 수치가 국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재정과 금융의 동시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국가 부채가 점점 쌓이는 상황에서 고강도의 지출 통제와 연금개혁 등 구조적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의 재정씀씀이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은 2060년경엔 GDP의 200%를 넘길 수 있다”며 “방만한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조정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실효성 강화, 연금개혁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93년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 규모만 GDP의 180%에 달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등 연금개혁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국가부채의 폭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