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경·멋쟁이사자처럼·KT "AI인재 양성 힘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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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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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찾아 헤맸는데 휴대폰값 내리나?…'단통법 폐지' 화색
"이제 휴대폰 좀 싸질까요? 원하는 모델 사려면 200만원이나 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30대 직장인 윤모 씨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소식에 "몇 년 전부터 자급제로만 휴대폰을 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촉발해 지원금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휴대폰 더 싸질까요?"…혜택 기대감에 소비자 '화색'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소비자들이 반기고 있다. 휴대폰 구매시 제공되는 지원금 공시 의무와 현행 15%로 제한된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다.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이 당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현재 소비자는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할때 공시지원금(기기값 지원)과 선택약정 할인(요금 25% 할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면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받을 수 있는데 상한이 정해져 있다. 법적으로 지원금 규모가 제한되자 통신업계는 소비자 유인을 위한 불법보조금 살포 경쟁이 암암리에서 이뤄졌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판매점을 찾아낸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반면, 일부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쏠림현상이 생기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업계에선 "단통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단통법이 폐지되면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최신 스마트폰 구입시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내놓은 '휴대폰 단말기 이용 관련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여기고 있다. 통신업계 '묵묵부답'…과도한 출혈 경쟁 가능성은 낮아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보조금 지급 경쟁이 얼마나 확산할지는 미지수다.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할지 아직 정확히 나온 게 없다 보니 일단 정부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 법안을 폐지하는 만큼 각 통신사도 그 기조를 따라가지 않겠냐"고 했다.다만 과거 단통법 제정 이전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한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도하게 할인이 들어가는 수준의 보조금이 책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단통법 폐지 이후엔 일시적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기존의 불법보조금이 합법이 되는 만큼 같은 휴대폰이라도 개인이 가진 정보력에 따라 '공짜폰'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 소위 말하는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 소비자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직장인 이지현 씨(27)는 "휴대폰 '성지'로 유명한 곳에서 갤럭시S2를 구매했다가 호갱이 됐던 기억이 있다. 또 다시 그럴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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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엔 11명의 사외이사가 있다. 모두 글로벌 기업의 현직 사장급 임원이다. 세 명은 구찌, 네슬레, 몬델레즈 등 글로벌 소비재 기업 소속이다. 핵심사업이 된 전자담배 기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소비재 전문가들을 자문역으로 둔 것이다. 골드만삭스, JP모간 등에 몸담고 있는 자본시장과 투자 전문가들은 PMI 경영진이 미래 전략을 짜는 걸 도와준다.KT&G의 사외이사 진용은 PMI와 영 다르다. 여섯 명 중 규모 있는 기업의 현직 사장급은 의장인 임민규 SK머티리얼즈 대표뿐이다. 담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협회 회장, 직원이 채 10명도 안 되는 자그마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광고회사 대표가 이사회 자리를 채우고 있다. KT&G는 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는 회사인데도 그렇다. PMI 사외이사와 비교해보니…KT&G는 KT, 포스코와 함께 2000년대 초반에 민영화된 ‘주인 없는 기업’ 3인방으로 꼽힌다. 하지만 나머지 두 회사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연관 산업도 없는 탓에 KT&G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게 경영진과 사외이사 사이의 ‘부적절한 공생’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KT&G 이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꼽는다. 한국경제신문이 2001년 민영화 이후 KT&G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인사 44명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교수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인은 12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법조인 공무원 정치인 연구기관 출신이었다. PMI와 비교할 때 기업인 비중이 현저히 낮다. 그나마 KT&G처럼 이름 있는 기업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기업인은 2009년 이후 삼성중공업 부사장, 여의도 메리어트호텔 대표, 현 의장 등 세 명이 전부다. 김규식 전 기업지배구조포럼 대표는 “KT&G 사외이사 경력을 보면 다른 이유로 선임한 것 같다”며 “광고가 금지된 회사가 광고대행사 대표를 뽑은 게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리스크 못 걸러내는 사외이사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KT&G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문제가 있는 안건이 올라와도 걸러내지 못한다. 최근 논란이 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 공탁금(에스크로) 몰취 위기’가 그런 예다. 업계 관계자는 “2021년 12월 KT&G 이사회에 미국 법인의 궐련 제품 잠정 판매 중단 안건이 올라왔다”며 “이때 에스크로로 걸어놓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지적한 사외이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법규 위반에 대한 통보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공탁금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것”이라며 “2021년 12월 이사회 기록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KT&G가 공채 출신으로 경영진을 꾸리는 ‘순혈주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한 사외이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KT&G 주식 1100만 주와 1000억원가량의 현금을 잘게 쪼개 KT&G 전현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각종 재단·기금,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넘겨 최대주주(보통주 기준 9.6%)로 올렸다. 이런 안건이 꾸준히 이사회에 올랐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고 KT&G는 무상증여를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집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KT&G 전현직 임직원을 사실상 최대주주로 세우니 ‘사장=공채 출신’이란 공식이 굳어졌다.산업계에선 KT&G가 비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앉힌 건 사실상 회사가 내민 안건에 찬성표만 던지는 ‘거수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취임한 백복인 사장이 3연임하는 동안 KT&G 지배구조를 외풍에 덜 흔들리게 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며 “최근 불거진 ‘미국 공탁금 몰취 위기’는 사외이사의 핵심 기능인 ‘위기 알람’과 ‘경영 조언’을 내버린 대가”라고 말했다.하헌형/박동휘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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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이사회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1조원대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사장이 자사주 1085만 주를 경영권 유지에 활용하는 동안 사외이사들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기업 사외이사 등을 대상으로 조(兆) 단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계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시라이트파트너스(FCP)는 지난 10일 KT&G 감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소제기 청구서를 보냈다.KT&G 감사위원회는 FCP의 청구서를 검토해 다음달 10일까지 FCP가 지목한 백복인 KT&G 사장 등 전현직 사내외 이사 21명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KT&G 감사위원회가 전현직 사내외 이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으면 FCP가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가액은 1085만 주를 지난 9일 종가(주당 9만600원)로 환산한 금액이다.자사주 편법 활용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외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 상장사 중 처음이다. 쉰들러의 현대엘리베이터 소송과 KT 소액주주연대 소송 모두 대표이사에 한정했다.KT&G는 2001년부터 조금씩 자사주를 매입한 뒤 이사회 결의만 거쳐 백 사장과 민영진 전 사장 등 KT&G 전현직 임직원이 몸담은 재단·기금에 무상 증여해 최대주주(작년 3분기 말 기준 9.6%)로 만들었다.소각 또는 매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써야 할 자사주를 재단·기금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KT&G 사장의 경영권 강화에 썼다는 게 FCP 주장이다.KT&G 측은 "소제기 청구서에 나온 자사주는 약 50만 주로 소송가액도 1조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했다.박동휘/하헌형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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