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탓?…'꼼수 증여'에 추징액 역대 최대 [1분뉴스]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051억원으로 전년(1235억원) 대비 66.1%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로,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수년에 걸쳐 지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증여자산 가액이 커지면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139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640건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천억원에서 37조7천억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함께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어난 것을 시사한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불법·편법 증여를 부추기면서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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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심리 위축은 지방 미분양 증가로 이어져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부동산 정보분석 업체 직방이 22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율은 전년보다 7.7%포인트 하락한 4.0%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호황기이던 2021년의 23.4%와 비교하면 6분의 1토막 났다.올해 들어서도 이 비율 내림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달(14일 집계 기준) 신고가 비율은 3.9%로 더 떨어졌다. 직방 관계자는 “세계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6.6%), 경기 위축기이던 2013년(6.7%)에도 신고가 비율이 5%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다”며 “고금리 충격, 경기 악화로 고가 매입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대구 울산 등 지방 광역시의 가격 부진이 두드러졌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신고가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3% 수준이었다. 이어 울산 2.6%, 경기 2.8%, 세종 2.9%, 경남 3.1%, 충북 3.3% 순이었다. 대구, 대전(3.3%), 부산(4.4%), 강원(4.8%)은 신고가 매매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도 지난해 아파트 신고가 거래량이 3084건에 그쳤다. 2022년(3295건)보다 211건 감소한 수치다. 전체 거래에서 신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7.5%에서 지난해 9.1%로 내려앉았다. 올해 1월에도 작년과 같은 9.1%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신고가 비율이 52.6%로 절반을 넘겼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활동이 감소하면서 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만 소비자가 반응하고 있다”며 “청약시장에서도 지방을 기피하고 수도권을 선호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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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수도권 집중'… 지방대 졸업자 25% 떠난다 [1분뉴스]
취업시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강원, 충청 지역 대학 졸업자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교육개발원 조옥경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지방대육성법 이후 지역인재의 입학 및 취업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일반대학 기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을 나와 수도권 직장에 취업한 '수도권유입형' 비율은 25.6%로 조사됐다.연구팀은 통계청 승인 통계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건강보험 가입 정보가 연계된 16만2677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수도권유입형' 비율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권역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강원권이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세종·충청권이 58.6%에 달했다. 반면, 대구·경북권 36.4%, 부산·울산·경남권 28.5%, 호남권 30.6%, 제주권 28.5%은 30% 안팎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대졸자들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데는 경제적 보상이 가장 큰 요인일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실제로 똑같이 지방대를 졸업해도 수도권으로 취업한 경우 초임 급여가 14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해 수도권으로 취업한 '수도권유입형'의 초임 급여는 259만원,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권역에 취업한 '지역잔류형'의 경우 245만원이었다.다만 강원권, 충청권 대졸자의 수도권 유입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 이외에 비경제적 차원의 요인에 대한 분석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연구팀은 "대졸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의 청년층 이탈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일자리 '수도권 집중'… 지방대 졸업자 25% 떠난다 [1분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N.3559596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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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론’과 관련해 “물밑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총선 이후 새 국회가 출범하면 메가시티론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리버버스, 따릉이와 연계”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가시티 논의가 총선 후 본격화될 것이라며 “급하게 논의되면 선거용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총선 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후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김포시·구리시와 태스크포스팀(TFT) 물밑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메가시티론이 ‘서울 비대화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지방에서는 달갑지 않은 이슈로 자리 잡았지만, 서울 인구는 940만 명 선에 머물고 있고 경기도는 1400만 명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와 서울 간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비수도권 활성화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올 한 해 서울시가 9월 도입하는 수상버스(리버버스), 기후동행카드 신설,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여러 교통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리버버스와 관련해 “지하철과 연결되는 곳은 세 곳인데 직결이 안 된 곳은 마을버스, 따릉이와 연계하겠다”며 “경제적 부담을 많이 주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서울 명동에서 교통 대란을 불러일으킨 광역버스 정류장 문제에 대해선 “이미 도로가 포화된 상태에서 광역버스를 과감히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관광버스는 좀 걷더라도 다른 정류소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입석 문제 등을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27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서는 “인천시·김포시와는 사용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는 구조적으로 동참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경기도 차원에서 버스회사의 수익 배분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서울 집값 좀 더 내려야”부동산 문제에 관해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가 분명하다”면서도 “워낙 짧은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아직 서울시가 목표로 한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신(방향)에 동의한다”며 “규제를 완화해서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공급 물량을 늘릴 방법은 없는지 시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선 사업성이 좋아 비용 마련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인근에 구상하고 있는 ‘트윈 휠’과 관련해 “사업성이 높아 걱정하지 않는다”며 “대상 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투자자 간 경쟁 과열을 우려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오 시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이목을 끄는 발표는 대개 현금 지원성”이라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천착해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이상은/이유정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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