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식당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10대…불법촬영물 퍼뜨리기도
제주지검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퍼뜨린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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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들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판결은?
검찰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차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 측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사실 자체로 매우 중한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연인을 통해 증거인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신원이 확인되는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 여전히 합의 보지 못한 한 분이 있어 그 마음이 더 무겁다"며 "용서만으로 범죄행위가 감해지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파면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7일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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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 아끼려 구내식당 자주 갔는데…" 직장인들 '한숨'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물가에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 확산하면서 구내식당 수요가 늘어났지만 관련 식사비 부담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1로 전년보다 6.9% 상승했다.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 지수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직전 최대치인 2011년 5.4%를 1.5%포인트나 웃도는 수준이다. 2020년 2.6% 오른 구내식당 식사비는 2021년부터 2년간 4%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한층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해 수치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두 배 가까이에 달하는 수준이자 전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3.9%)과 식품 물가지수 상승률(5.6%) 훌쩍 웃돌았다.업계에 따르면 식자재와 인건비 등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으로 급식 위탁운영사가 가격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외식 물가 고공행진 속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고 있으나 구내식당 식사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식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서울에선 1만원으로는 웬만한 식사 한 끼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6% 상승했다. 냉면(1만1308원), 비빔밥(1만577원), 삼계탕(1만6846원) 모두 가격이 1만원을 웃돌았고 삼겹살(1만9429원)의 경우 2만원 가까이를 내야 한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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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내면 세 끼 가능…"손님들이 가격 올리라고 난리예요" [여기잇슈]
"오히려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가격을 올리라고 난리예요."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손칼국수 집을 운영하는 60대 전모 씨는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잔치국수를 3000원, 손칼국수를 5000원에 판매 중이다. 그는 "면을 직접 뽑고, 최대한 모든 식자재를 원물로 구입해 직접 가공한다"면서도 "아침에 남들보다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웃어 보였다.치솟는 외식 물가에도 칼국수 가격은 12년간 고작 2000원이 올랐다. 10년 넘게 이 가게의 단골이라는 50대 홍모 씨는 "요즘엔 점심 한 끼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기 쉽지 않다"며 "고물가 시대에 이 가격을 유지하시는 사장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착한 가격' 식당들 인기 새해를 맞아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에 서민들의 주름살이 늘어난 가운데, '착한 가격'을 내세운 이른바 '가성비 식당'들이 주목받고 있다. 공깃밥 하나에 3000원인 곳도 등장해 점심값 지출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난 만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식당들이 지갑 사정이 어려운 이들의 수요를 잡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8일 정오께 방문한 서울 은평구 연서로의 한 식당은 김치찌개 한 그릇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5년 전에 문을 연 이 가게는 방문객들 사이 '전국에서 제일 착한 김치찌갯집'으로 입소문 나며 최근 들어 유독 발걸음이 몰리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등의 콘텐츠에 소개되면서 입소문이 난 것이다. 현재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많게는 100여명이 몰리는 탓에, 대기 줄을 서야만 맛볼 수 있는 날도 생겨났다. 이곳 직원인 김모 씨는 "사회초년생부터 나이가 지긋한 분들까지 오는데, 특히 직장인 중에는 가게를 지나가다 이 가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왔다가 맛을 보고 감탄하고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사장님은 늘 어려운 사정을 가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가격을 쉽게 못 올리고, 밥을 무한 리필로 유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이날 방문한 서울 종로구의 한 돈가스 전문점은 수제 돈가스를 6000원, 치즈돈가스를 7000원에 판매 중이었다. 20년 넘게 '착한 가격'으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60대 점주 김모 씨는 "손님 대다수가 인근 대학생인데 학생들 주머니 사정이 뻔하지 않냐"며 "한 끼 배불리 먹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학생들을 보면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고 말했다. "인건비·재료비 절약하고 가격 그대로"이날 방문한 가게 모두 행정안전부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해당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개인 서비스 요금과 물가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및 운영해왔다. 자영업자들의 관심 속 지난달 기준 7065개 업소가 지정됐고, 고물가에도 관련 업소가 지난해 919개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지역 내 동일 서비스 요금보다 평균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6.0%로 전년(7.7%)보다 소폭 둔화했으나, 2022년을 제외하면 1994년(6.8%)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외식 물가는 2013년부터 11연째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이런 가게들이 한결같이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인건비와 재료비 절약이 주된 이유로 파악된다. 일부 가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인건비를 덜어내거나, 직원 없이 가족들끼리 장사를 이어갔다. 직원 전원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곳도 있었다. 착한가게업소들이 이름을 알리며 생겨난 기부자들의 후원을 받는 가게들도 포착됐다.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업소를 총 1만 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행안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해 착한가격업소당 연간 85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 물품도 지원했으며,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추진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인 가구 중 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많다. 특히 독거 노인의 경우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단순 비품 지원에 그치지 말고 업주의 요구나 가게 운영 실태를 잘 파악해야 한다. 업주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체감해야 착한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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