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외청 발령에 충돌…원공노 "탄압" vs 원주시 "순환"

"다면평가 폐지·비서실 인력 확대 반대 목소리 내자 보복…인사 거부"
원주시 "통상적인 순환 보직 인사…9일 자로 인력 충원, 3분 거리 불과"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노조 전임자를 본청 밖 사업소인 외청으로 발령을 낸 것을 두고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공노의 전담 인력인 사무국장을 정원 충원 없는 외청으로 내보내 전임을 흔들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주시는 인력을 보충할 계획인 만큼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인사 조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공노는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복성 인사 탄압을 받았으며, 노조 탄압 인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회견문에서 "노조 전임 인력 배치는 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 결정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 시장도 시 집행부를 통해 노조 전임 활동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정원 외 인력으로 본청 내 부서에 배치된 노조 전임자를 퇴직자에 대한 충원 없이 외청 사업소로 발령 낸 것은 노조 전임자 흔들기이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조 탄압 주장의 근거로 원공노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12월 말 비서실 확대(10명에서 15명으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낸 것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원공노는 "다면 평가와 비서실 확대 문제는 시청 직원들의 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기에 노동자의 결사인 노조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조 전임 지위에 대한 교묘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대표해 그 목소리를 구조화하고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것은 노조 본연의 일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원주시장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거부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원주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통상적인 순환보직 인사발령"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사업소 결원 1명은 오는 9일 자로 즉시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고, 전보 발령지인 외청은 3분 거리"라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인사 조처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공무원 노조 전임은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시행됐으나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실상 전임으로 종사하는 곳도 있고,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전임 노조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운영해 왔으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나타난 부작용 발생으로 보완하기 위해 폐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