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태원특별법'에 "국민분열 우려…여야 합의가 중요"

"민주당 추진 특별법은 정쟁 유발…피해자 지원에 집중해야"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강행 움직임에 반대하며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분열 우려가 큰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아픔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 한다는 데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사례를 들어 "8년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소모적 정쟁만 계속해서 재생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유가족 지원 및 보상 강화, 대형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을 이만희 사무총장 대표발의로 내놨다.

민주당은 그에 앞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한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특별법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야 간 이태원 특별법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다만 우리 당은 유족이나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렇게 가는 게 정쟁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