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면직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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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56조6000억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처리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순감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를 줄인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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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행정처 "내년 법관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않기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정한다. 보임 날짜는 2월 5일이다.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존폐를 두고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유지 또는 폐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신중하게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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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에 열리는 신년인사회에서 만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이재명 대표가 오는 1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면서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고 이 대표가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수락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따로 만나는 자리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초 신년인사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불참했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 연설차 국회를 방문한 당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석에서 잠시 인사를 나눈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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