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사 온 젤리를 먹었다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 수사를 받은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세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이들은 4월 10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누어 먹었는데, 동생이 고통을 호소해 신고받고 출동한 119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이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문제의 젤리는 알록달록한 색깔에 공룡 모양이었다. 남매가 경찰에 제출한 젤리는 투명 지퍼백에 약 40개 정도가 들어있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와 외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마가 들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은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들이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르고 젤리를 구매·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앞서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젤리를 나누어 먹은 30대 남성 4명 중 2명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이들이 먹은 젤리에도 대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이들과 같이 최근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크게 늘면서 관계 당국도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헴프', '칸나비스'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었고,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며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군은 교감에게 "개XX야"라고 욕설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린다.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한다.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뒤이어 A군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지만, 사과는커녕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군은 다른 학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 온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담임교사 역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A군 측은 담임교사가 A군을 제지할 때마다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하면서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반 학부모들은 '수업 방해'를 호소하면서 A군과 다른 학생들의 분리 조치 등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학교 측도 A군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상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학생이 이런 식으로 등교해서 매일 교감과 담임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생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만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 대상이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B 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양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 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A 씨의 범행은 B 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 씨와의 성관계로 부상을 입은 B 양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첫 재판에서 2개월간 모두 4차례의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것이 알려졌다. 검찰 측은 "김 씨는 1월 16일 피해자가 만 12살 예비 중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도 피해자와 교제했다"면서 "이후 1월 21일 경기 광주시 모 룸카페로 이동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이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말했다.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