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인 A씨는 성매매 피해를 본 외국 국적 청소년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퇴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게만 수급권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이 청소년이 적절한 시설을 찾지 못해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가 근처에 살고 있는 본래 거주지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외국 국적의 피해 청소년에게도 내국인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하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내국인 청소년은 대부분 보장시설 수급자로 인정돼 생계비 등의 주요 비용을 지원받으나 외국인 청소년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두 번이나 우승컵을 들어 올린 변현민(34) 프로골퍼가 지난달 29일 사망했다.고인이 된 변현민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시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을 해왔다.어려움 속에서도 KLPGA투어 2년 차인 2011년 히든밸리 여자오픈서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린 변 선수는 2013년 S 오일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했다.2019년 은퇴를 선언한 변 선수는 "누구의 자리를 빼앗아야 하는 치열한 경쟁에 지쳤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은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골프계에서 인성이 좋기로 유명했던 변 선수는 캐디 비용이 없어 선수 생활 대부분 어머니가 캐디 노릇을 해 줬다. 그러면서도 힘든 상황에서 운동하는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기도 했다.한편, 변 선수는 작년 뇌종양 수술 후 재활 중 뇌수막염에 걸려 병마와 싸워오다 하늘의 별이 된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2
아파트 주차장서 '끔찍한 사망사고'…용의차량 차주 '혐의 부인'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CCTV를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했지만, 해당 차량 차주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민 30대 여성 A 씨가 이동 중이던 승용차에 깔려 숨졌다.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를 불러 아파트로 돌아와 도보로 귀가 중이었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쓰러진 A 씨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A 씨가 살던 아파트는 오래돼 지하 주차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A 씨가 범행을 당하기 전 쓰러져 있었는지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었다.수사당국은 차량 블랙박스와 아파트 인근 CCTV를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했지만, 차주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A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있고 용의차량의 타이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3
차 빼달란 女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탄원서 쏟아냈지만…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법원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처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70장이 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1억원의 형사공탁금도 받지 않겠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사건 당일 B씨는 주차장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자신이 이동이 어렵게 되자, 차량에 쓰여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오가다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B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다 대시면 안 되죠"라고 항의하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더니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B씨가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