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출산·고령화 '최악의 경로' 현실화…OECD 모든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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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로 중위추계 1.37명, 저위추계 1.00명을 각각 전망했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출산율을 중위추계 1.26명으로 하향조정했지만, 저위추계에서는 1.09명으로 오히려 높여 잡았다. 2022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돼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생아수도 비관적인 경로를 따라갔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출생아수를 중위추계 45만명, 저위추계 32만명으로 예상했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중위추계 41만1000명, 저위추계 35만1000명으로 각각 조정했다. 하지만 2022년 출생아는 24만6000명에 그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조차 크게 밑돌았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위추계 17.1%, 중위추계 17.2%, 고위추계 17.3%로 각각 예측됐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의 65세 이상 비중으로 중위·저위 17.2%, 고위 17.1%를 내다봤다. 2022년 실제 수치는 17.4%로 더 높았다.
출산율 저점은 가장 늦은 전망치가 현실화하는 흐름이다.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율이 2011년 1.20명(중위 추계)으로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위 추계 저점은 2026년 0.99명이었다.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도 2016년 출산율이 1.18명(중위 추계)으로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됐다. 저위 추계 저점은 2025년 1.07명이었다.
중립 전망에서 조만간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제시했지만, 모두 크게 빗나갔다. 이번 2022~2072년 인구추계에서도 중위 저점으로는 2025년 0.65명, 저위 저점으로는 2026년 0.59명을 각각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와 유엔(UN) 세계인구전망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연령 구성·부양비·출산율·기대수명·인구성장률 등 모든 부분에서 1등과 꼴등을 번갈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 38개국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최하위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22년 71.1%로 38개국 중 가장 높지만, 2072년에는 45.8%로 유일하게 50%를 밑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까지 치솟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다. 2072년 한국을 제외하고 고령자 비중 40%를 웃도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대수명은 2072년 91.1세로 가장 오래 사는 국가가 된다. 그러다 보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2년 40.6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2072년 104.2명으로 1위가 될 전망이다.
2067~2072년 인구성장률에서는 우리나라가 -1.3%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1.0%대 수치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