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새정부 출범…투스크 "이전 정부의 무기도입 계약 존중"

폴란드 새 연립정부가 13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폴란드는 8년 만의 정권교체를 공식 마무리하게 됐다.

K-방산 수출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계약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의 취임 선서를 받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폴란드 의회는 전날 찬성 248표, 반대 201표로 투스크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를 통과시켰다.

2007~2014년 폴란드 총리, 2014~2019년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을 지낸 투스크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자유 보수주의 성향의 시민연합과 기독교 보수주의 성향의 제3의 길, 그리고 좌파 연합 레비카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이끌게 됐다.

이들 3개 정당으로 이뤄진 야권 연합은 지난 10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했지만, 애국 보수주의 성향의 집권 법과정의당(PiS)이 두다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정권의 수명을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전임 PiS 정부는 EU와 사법개혁 때문에 충돌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를 상대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아 여러 소송절차를 제기했고, 수십억 유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기금 지급을 막았다.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폴란드는 EU와 협업을 잘해 EU 내 주도자가 될 것"이라며 "EU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해지고, 자주·독립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결된 코로나19 지원기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스크 총리는 또 국방정책과 관련해서는 "군비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계약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하되, 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신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만큼, 한국에 대한 방산 의존도가 높은 데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계약에는 총선 이후 이뤄진 계약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152문 등 3조4천475억원 규모를 수출하는 내용의 2차 실행계약을 맺은 바 있다.

앞서 폴란드 야권 연합의 일원인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폴란드 민영방송에 "PiS 임시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15일 총선 이후 PiS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에만 권한을 제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