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발전소 지역 전기요금 경감' 지역별 요금제 방안 모색

구자근·이인선 의원과 함께 국회서 토론회

경북도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자근·이인선 국회의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학회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도는 지난 6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내년 6월 시행)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의 해당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특화지역 활성화와 발전시설이 많은 지역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무탄소 에너지 활용 방안,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에너지 분권 실현 정책 방향 수립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무탄소 에너지 수요지역과 주요 산업을 포항 제철·이차전지,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울진 원자력 활용 수소로 설정하고 지역 내 무탄소 에너지 활용방안을 설명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으로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도는 발전소 주변 주민이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가 하락 피해를 보고 있고, 안전과 폐기물 처리 문제 등도 발전소 지역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전력 생산과 소비 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지역별 차등제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특별법의 분산에너지원에 SMR도 포함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과 실증,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 운영으로 전력 자급률이 200%를 넘는다.

도는 국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25기 가운데 12기(경주 5기·울진 7기)가 지역에 있는 데다 앞으로 원전이 추가로 건설·운영되면 전력 자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경북의 산업단지에 전기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