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의사당 앞에 정당과 단체들이 내건 자극적인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현수막 공해’를 막기 위해 12일 조례안 개정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현수막 설치 제한에 들어간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한 정당이 한 번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된다. 실명을 표시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게시할 수 없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잇단 정책 리스크로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최근 추가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권해석을 바꾼 데 이어 서울에서만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23개 사업장이 조합 해산 여부를 묻기 위한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악재가 이어져 상당수 단지가 재건축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부의 용적률 상향 방침이 구체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 주택 공급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산총회 의무에 안전기준도 강화11일 허훈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76곳 가운데 22곳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의 29%에 달하는 단지가 비용 증가나 사업 기간이 지연될 리스크에 직면한 것이다.서초구에서만 잠원훼미리·잠원동아·신반포청구·반포푸르지오 등 5곳이 해당한다. 송파구에서도 문정건영 문정현대 거여5단지 등이, 양천구에선 목동우성·목동2차우성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혼란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2차 안전진단 대상 범위를 크게 넓히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리모델링 때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와 이에 따른 최고 1개 층 상향에 대한 판단을 기존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바꾸기로 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수직증축을 하려면 까다로운 2차 안전진단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허 시의원은 “조합이 법령 해석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비용 상승 리스크, 매몰 비용까지도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법 일몰 규정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 주택법을 개정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3곳(리모델링허가단지 포함)이 연내 의무적으로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강동구 둔촌현대2차·고덕아남·길동우성2차와 송파구 가락쌍용1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반면 19곳은 집행부 부재 등으로 총회를 언제 열지 기약조차 못 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계획승인까지 평균 10년 가까이 소요되는데 3년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개정된 법인데 애먼 리모델링 추진 단지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용적률 풀리나…재건축 선회 늘 듯건설업계 전반에 공사비 인상 우려가 커진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의 정책 리스크까지 더해져 사업이 멈춰 서거나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들어서만 서대문구 홍제한양, 구로구 신도림현대, 성동구 응봉대림1차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종상향 등 용적률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연내 국회 통과를 앞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용적률을 거의 채워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단지에 ‘재건축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서울에서도 노원구 상계, 양천구 목동, 강서구 가양지구 등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서울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응하고 서울 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안전과 도시경관 문제 등을 감안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서울시는 올해 총 557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126명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 3달 이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진학하는 등 사회로 복귀했다.고립청년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됐거나 외로움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고립 상태인 청년, 은둔 청년은 집안에서만 지내며 일정 기간 사회와 교류를 차단하고 최근 한 달 내 직업·구직 활동이 없는 청년을 말한다. 활동형, 활동제한형, 은둔형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사업에 신청한 고립·은둔 청년은 총 1119명이다. 고립의 깊이를 검사하고 초기 상담을 거쳐 고립은둔 청년으로 분류되는 557명을 지원했다.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40개 이상이다. 정서 회복을 돕는 마음건강 상담을 비롯해, 일상생활에 활력을 북돋는 활동형 프로그램(예술, 운동, 취미, 원예 등) 다양하다. 청년들이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실직 또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45.5%)'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결과 있다(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오랜 기간 취업 준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진로 탐색과 일 경험 프로그램도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상태가 개선됐다는 후문이다.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 청년의 전반적인 고립감이 평균 67.7점에서 52.8점으로 약 22%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고립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으로 개선됐다고 한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각 23.4점에서 27.8점, 17.6점에서 21.6점으로 올랐고, 우울감은 23.7점에서 14.5점으로 줄었다.고립은둔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진로 변화, 자립을 경험한 청년은 126명(전체 응답자 31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 48명, 아르바이트 46명, 진학 14명, 교육·자격증 취득 9명, 구직활동 시작 8명, 자영업 1명이었다.시는 이날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서로를 독려하는 '2023년 서울 고립·은둔청년 성과공유회'를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청년과 부모님을 만나 사업 참여 후기를 들었다. 또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대책에 참여한 이들이 직접 만든 미술작품과 도자기, 케이크 등을 함께 살펴봤다.시는 내년부터 지원 사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진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역 거점 상담을 신설해 발굴 체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립·은둔 청년을 2∼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후 관리를 통해 고립·은둔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 지인 등 고립은둔 청년의 주변 사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가족 지원 방향과 내용은 내년 중 구체화해 가동한다.오 시장은 "한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라도 더 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서울시는 임신·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서울시 우먼업 프로젝트'를 통해 781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우먼업 프로젝트는 가사와 육아로 경력이 끊긴 3040 여성 대상이다.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을 3달간 지원하고, 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경력보유여성을 인턴 또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시에 따르면 올해 구직지원금을 받은 참여자는 2614명이다. 이 중 2038명은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 총 781명은 취·창업에 성공했다.서울우먼업 인턴십은 기업과 여성들로부터 모두 큰 호응을 얻었다. 기업 100개, 경력보유여성 100명 모집에 각각 두배가 넘는 신청이 들어왔다. 인턴십 참가자 100명 중 88명이 수료했고 그중 절반이 넘는 46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다.인턴십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경력보유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6%, 관심이 없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힌 기업은 91%에 달했다.시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와 함께 유망한 정보기술(IT) 업계 진입을 지원하는 '우먼테크교육 플랫폼'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올해 IT 분야 재직자와 구직자가 참여하는 학습 온라인 커뮤니티인 '서울 우먼 잇츠'(IT's)에 1600여명이 참여했고 850여명이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시는 내년에는 우먼테크교육 플랫폼의 대상별 특화사업을 고도화해서 수료생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터를 떠나야 했던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