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70대'는 면죄부가 아니다

유병연 기자

입력2023.12.11 18:06 수정2023.12.12 00:35 지면A31

ELS 가입액 평균 1억 넘어
투자자 책임원칙 확립해야

유병연 논설위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은행이 2021년 대거 판매한 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지수가 폭락해 대규모 원금 손실이 잇따르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은행이 70대 이상 고령층에게 복잡한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적합한가”라며 판매사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면피”라고 일갈했다.

그의 발언처럼 70대 이상은 ‘금융 약자’로 통한다. 대부분 소득이 끊겨 어려운 데다 금융이해력도 떨어져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70대 고령가구의 42%는 저축액이 1000만원 미만이다. 70대의 금융이해력은 61.1점(한국은행·금감원의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으로 전 연령 평균(66.5점)을 밑돈다. 이런 고령층에게 은행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권유한 것 자체가 무지성이라는 지적은 일리 있게 들린다.

그런데 ELS 가입자만 떼어 놓고 보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금감원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ELS로 대변되는 파생결합증권 개인투자자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다. 이 결과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290만원이었다. ELS는 주로 돈 좀 있는 사람들의 투자 수단이라는 의미다. 전체 투자자 75만 명 중 50대가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1.5%), 60대(21.2%) 순이었다. 70대와 80대 비중은 각각 7.7%와 1.3%에 불과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70·80대가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80대 이상 가입자의 평균 투자액은 1억7230만원에 달했다. 70대도 1억230만원이었다. 60대(7530만원)와 50대(6500만원), 40대(5410만원) 투자금은 그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30대(3080만원)는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처럼 한 금융상품에 평균 1억원 이상을 넣는 투자자를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 문맹이나 약자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이해력이 높은 것은 상식이다.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봐도 고소득층(연 소득 7000만원 이상)의 금융이해력은 68.7점으로 저소득층(3000만원 이하·63.2점)과 격차가 있다. 더구나 은행 ELS 가입자의 90% 이상은 기존 투자 경험이 있는 재투자자다.

그동안 투자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보상 비율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온 게 현실이다. 2020~2021년 사모펀드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금융당국은 판매사에 사실상 ‘전액 배상’을 압박했다. 고령자는 손해배상 때마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 왔다. 물론 주식·투자 게시판에 오른 사연처럼 이름만 겨우 쓰는 노인에게 ELS 가입을 권유한 사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면죄부의 획일적 기준은 될 수 없다.

금융사에 판매 적합성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에게는 자기책임 원칙이 있다. 특히 이번 ELS 사태는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불거진 불완전 판매 논란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판매사가 상품의 위험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녹취와 자필서명을 의무화하고, 2영업일 이후 가입 의사를 재확인하며 은행 본점이 모든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 가입 의사, 판매직원 설명 등 불완전 판매 요소를 점검하는 등 이중삼중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생겼다. 이번 사태가 향후 금융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판매사는 물론 투자자 책임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관련 뉴스

1

[이슈프리즘] 코앞에 닥친 고령 근로자 시대

연말 인사철이다. 주변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가수 오승근)를 개사한 노랫말이 간간이 들린다. “세월아 비켜라~ 사랑(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한화, HD현대, 현대자동차 그룹 등은 사장단 인사를 이미 단행했다. 후속 임원 인사도 일부 실시했다. 임원들에겐 “사장이 보자고 한다”는 말이 두려울 때다. 젊은 오너 3세·4세로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하면서 나이 많은 임원은 좌불안석이다. 지난달 말 퇴임 통보를 받은 한 대기업 임원은 “사장이 부른다길래 꺼림직해서 올라갔는데, 듣던 대로 첫 마디가 ‘그동안 고생 많았네’였다”고 했다.기업에는 인사에 암묵적인 ‘나이 룰’이 있다. 삼성그룹에서는 만 50세를 넘으면 초임 임원(상무) 꿈을 접어야 한다. 물론 쉰 넘어서도 최고경영자(CEO)가 시킬 순 있다지만 그게 원칙이다. 1996년 입사한 그룹 공채 36기는 내년부터 부장 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최근 예외가 나오긴 했지만 사장 직급에도 ‘만 60세 퇴진룰’이 있다. 대표적 금융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만 55세를 넘으면 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다. 올초에는 1967년생, 내년에는 1968년생이 대상이다.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었다. 기업 내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삼성의 한 계열사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50대 비중(사무직)이 2030년 20%로 높아진다. 생산직까지 포함한 한국 제조업의 50세 이상 비중은 2021년 이미 30%를 넘었다.5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이만을 이유로 뒷방 노인네 취급하는 건 기업과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0% 인력을 방치한 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한국보다 15년 앞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초임 이사 나이는 52세, 상무는 56세다. 일본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사장 평균 연령은 60.4세다.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28.4%, 60대는 26.6%다. 70대도 20.2%에 달한다. 한국의 올해 30대 그룹 CEO(336명) 평균 연령은 58.2세다.물론 고령 근로자를 무조건 끌어안고 갈 순 없다. 30대, 40대 임원도 나오고 발탁인사도 해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잣대여선 곤란하다. 52세 초임 상무도 있을 수 있고 60대 사장도 있어야 한다. 삼성 SK 등이 승진 연한을 없앴지만, 직급별 체류 연한이 길어지는 건 불가피하다.그렇다고 기업이 경로당 분위기로 흘러가도록 해선 안 된다. 연공급을 폐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꿔야 한다. 고령자도 일하게 하는 평가와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50대 초임 임원 승진이란 ‘당근’이 있으면 저성과자에게는 해고란 ‘채찍’도 필요하다. 한 대기업 사장은 “사형제가 있어도 실제 집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큰 차이”라며 “100명 중 한 명, 1000명 중 한 명이라도 저성과자는 인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도 해고할 순 있다지만 절차나 방법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기업 고령화는 대세다. 이제 와서 항아리 인적 구조를 바꾼답시고 젊은 직원을 대거 뽑고 나이 먹은 직원을 내보낼 순 없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바람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라고 했다. 고령 근로자 급증에 따라 인사관리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다.
2

[이슈프리즘] 물가 통제 유감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1971년 8월 물가 통제를 시작했다. 대선이 다가오는데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자 인기 없는 금리 인상이나 재정지출 삭감 대신 가격 개입을 택한 것이다. 미국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이뤄진 첫 물가 통제였다. 하지만 부작용이 속출했다. 텍사스주의 한 양계농장에선 병아리 4만3000마리를 물이 가득 찬 드럼통에 부어 살처분하기도 했다. 국제 시세에 좌우되는 사료값이 오르는데 가격 통제 때문에 닭값을 그만큼 올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사례가 늘면서 슈퍼마켓 선반이 비어갔고 소비자 불만도 커졌다. 물가도 잡히지 않았다. 닉슨의 시도는 값비싼 대가만 치른 채 실패했고, 지금도 물가 통제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로 남았다.하지만 한국에선 지금도 정부가 툭 하면 가격에 개입한다. 최근 우유, 빵, 아이스크림 등 28개 품목에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매일 가격을 체크하도록 했다. 해외 토픽에나 나올 법한 ‘빵 사무관’ ‘우유 사무관’을 둔 것이다.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책임 관리하도록 했다. 이명박(MB) 정부 때 국민 생활에 밀접한 52개 품목에 담당 공무원을 붙여 가격을 통제했던 MB식 물가관리의 시즌2다. 요즘은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불리는 편법 가격 인상을 정조준하고 있다. 가격을 놔둔 채 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정부가 물가 잡기에 올인하는 것은 안정되는 듯하던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오르며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기는 어려운 게 한국 정서다. 물론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소비자의 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꼼수다. 용량을 줄였다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정부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하지만 슈링크플레이션은 물가 통제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인건비와 원자재값이 오르는데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하니 기업들이 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피해 가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을 부추겨놓고 다시 그걸 잡겠다고 나서는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닉슨의 실패가 보여주듯 물가 통제는 성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작용이 크다. 당장은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을 자제할지 몰라도 인건비와 원재료비가 오르면 언젠가는 가격을 올리면서 ‘지각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라면 그 시점은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정부 통제가 덜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을 올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의 물가 통제도 그래서 실패했다.정부 통제로 물가가 급하게 오르지 않는 대신 물가가 느리게 떨어지고 고물가가 길어지는 ‘끈적한(sticky)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3.2%로 빠르게 떨어진 것과 달리 한국은 지난해 7월 6.3%에서 지난달 3.8%로 하락 속도가 더딘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적이다.설령 정부의 물가 통제가 성공해도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전기요금을 억제하니 한국전력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하고, 대학 등록금을 15년간 묶었더니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식이다.경제에 공짜는 없다. 인위적 물가 통제는 하지 않는 게 맞다. 통화 긴축을 유지하고, 방만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게 정부가 물가를 잡는 정공법이다. 시장과 자유를 중시하는 정부라면 더더욱 그렇다.
3

[이슈프리즘] 상시화 필요한 '기촉법'

부산의 중견 조선업체 대선조선은 지난달 12일 부랴부랴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나흘 뒤면 워크아웃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대선조선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했지만, 수주 물량이 쌓여 있어 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아스트도 지난 7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채권단과 본격적인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당분간 다른 기업들은 이들 업체처럼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국회의 태만과 사법부의 반대로 기촉법의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최근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작년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는 185개로 전년보다 25개 늘었다.이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워크아웃이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여파로 기업들이 줄도산하자 2001년 한시법(유효기간이 정해진 법)으로 만들어졌다. 워크아웃은 기촉법을 근거로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이끄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왔다. 기촉법은 네 차례에 걸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연장되며 올해까지 유지돼왔다.기촉법이 일몰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이 기댈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법정관리밖에 남지 않았다. 법정관리와 비교하면 워크아웃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 비율은 34.1%로 법정관리(12.1%)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도 워크아웃이 3.5년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법정관리보다 짧았다. 워크아웃이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게 입증된 것이다.기업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지만 기촉법의 재입법이 이뤄질지, 언제 될지 모두 불투명하다. 기촉법의 재입법은 ‘1차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지만, 극한 대립 탓에 관련 논의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기촉법의 일몰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존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반복됐다. 금융위와 기업들은 기촉법을 연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시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법원은 기촉법을 없애고 사법부 영역에서 구조조정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행정처는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기촉법 연장 반대 의견을 냈다. 구조조정 주도권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의 상황은 나아질 여지가 많지 않다. 워크아웃제도의 유용성이 커진 때에 정작 기업이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것은 큰 문제다. 국회는 당장 재입법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반복돼온 법률 일몰과 재입법의 논란을 끝내고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