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000만원 배상하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곤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 측은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한국 보신탕집 충격적이었어요"…영국 왕비 '경악' [이슈+]
"제 가족이 과거 한국을 방문했는데, 지인들이 고기를 먹자고 해서 갔던 곳이 보신탕집이었다고 해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의 커밀라 왕비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초청한 국빈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한 말이다. 김 여사는 이처럼 충격을 받았다는 커밀라 왕비에게 "한국에 아직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한국의 입법 노력을 자신감 있게 소개했다. '김건희법'으로도 불렸던 그 법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되며, 식용견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단속은 육견업계 상황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실시한다. 당정은 업계 현황에 대해 ▲식용견 사육 농가 1150여개 ▲도축업체 33개 ▲유통업체 219개 ▲식당 1600여개 등으로 파악했다. 지원방안으로는 △식용견 사육 농가의 축산·원예업 업종 전환 시 행정 지원 △업종 전환 시 시설 신축·개보수 자금 저리 융자(금리 1~2%대) △도축·유통업체 및 개고기 식당에 점포철거비 최대 250만원 및 전직 장려 수당 최대 2000만원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개 식용 금지'는 1978년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한 이후 무려 45년이나 이어져 온 해묵은 논란이다. 동물권 보호, 위생 등 이유로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과 생존권을 앞세운 육견업계가 팽팽히 대립을 이어왔다. 때때로 개 식용 문제는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통했는데, 지난해 6월 김 여사가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종식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고 했을 정도로 동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는 각별한 의지도 드러냈다.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영부인의 보조에 맞추고자 개 식용 종식 선두에 섰다.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였던 국민의힘이다. 지난 9월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여야도 개 식용 종식에는 모처럼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은 지난 8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해 정부와 관계부처와 활발히 논의를 이뤄왔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하지만 육견업계의 반발은 최고조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 생존권 위원장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권'을 위해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분노한 농민들 사이에서 '특별법 강행 시 개 200만마리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등에 방사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주 위원장은 육견업계의 사육과 도축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농업, 축산업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속에서 성장해 왔는데, 개는 단 정부에서 10원짜리 하나 지원해준 게 없다"고 토로했다. 해결책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도살 처리 대상 가축으로 타조, 오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개를 넣어서 국민의 먹거리 위생을 관리하면 잔혹한 사육이나 도축이 100% 해결된다"고 제시했다.주 위원장은 정부가 보상을 위해 파악한 업계 현황도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보상을 미끼로 통계 조사를 했는데 협회 회원들 농가의 30%도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1150개 농가라는 통계는 잘못됐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3500여개"라며 "향후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위헌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것까지 다 총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런 반발에 대해 "현재 발표한 지원방안에서 좀 더 보완하는 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육견업계와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한국 보신탕집 충격적이었어요"…영국 왕비 '경악'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ZA.35135260.3.jpg)
-
2
윤 대통령, 파리 첫 일정으로 BIE 대표단 초청 만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2030년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파리 방문 첫 일정인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3박 4일간의 영국 국빈 일정을 마치고 파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BIE 회원국을 상대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파리 소재 호텔에서 열린 만찬에는 파리 주재 외교관과 BIE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사절단에 동행한 재계 총수들과 함께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국 참석자들에게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는 오는 28일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대한민국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하고 있다.각 회원국이 한 표씩 행사해 1차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도시가 없으면 3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도시를 놓고 2차 결선 투표를 벌인다.윤 대통령이 만찬 환영사에서 "케이(K)팝, K푸드, 한국 영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부산이 가진 문화적 매력을 토대로 부산엑스포를 각국의 문화·기술·생각이 더 넓게 확산하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
3
英언론, 김건희에 '관심'…與 "좋은 일" vs 野 "필러 언급 부적절"
영국 현지 언론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패션과 외모에 큰 관심을 보인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김 여사가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먼저 김 의원은 "윤 대통령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잠깐 부른 걸로 인해 지금 해외 정계에 '셀럽'(셀러브리티)이 됐다"며 "김 여사의 패션이나 스타일을 두고도 관심을 받는 것,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호평했다.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전 의원은 "국격하고 좀 맞지 않는 것이다. 사실 영부인이라면 굉장히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 품격에 더불어 필러라든지 성형수술과 같이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대통령실이 외신들에게 이런 부분(필러·성형수술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알려줘야 한다"고 비판했다.전 의원의 말에 김 의원은 "김 여사가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말이냐. 품격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품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부인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까지 외신에서 터져 나와서 이런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일부 영국인들이 김건희 여사의 나이가 51세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전하면서 "일부는 김 여사가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데일리메일이 인용한 한 피부과 전문의는 "나이를 거스르는 놀라운 외모는 다양한 비침습적 미용 치료 덕분일 수 있다"며 "김 여사의 빛나는 피부는 고급 스킨케어 등 엄격한 관리 체제 덕분일 수 있다"고 봤다.영국의 뷰티 전문가이자 로라 케이 런던의 창립자인 로라 케이는 "김 여사는 활기차고 빛나면서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김 여사는 눈과 입술만 약간 강조한 심플한 메이크업으로 간결함을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다. 영부인의 헤어스타일은 평범하지만, 눈에 띈다"고 극찬했다.아름다움의 비결에 대해서는 일상에서 피부 케어 루틴을 가장 우선시하는 점 등을 꼽았다. 레이저 치료 등도 김 여사가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팽팽한 피부를 위해 필러와 보톡스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AI 성장 여력 남았나…엔비디아, 실적에 숨죽인 시장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31607295542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