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만문제 '선 지키면 안 쏜다' 확약해야 억지력 작동"

크리스텐슨 美국무부 고문 등 전문가 3명, 포린어페이스 기고
"美·中·대만, '현상변경 의지없다' 신호 주려는 노력 부족"

대만해협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대만과, 중국 양측이 군사적 억지력 강화 조치뿐 아니라 상대를 '안심'시키는 약속도 해야 한다고 미국내 중국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양측 모두 상대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 대만의 독립 선언 등 '레드라인'을 넘으면 치르게 될 대가를 보여주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의사가 없음을 상대로 하여금 믿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GMF)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인 보니 글레이저와 제시카 천 웨이스 코넬대 교수, 토머스 크리스텐슨 컬럼비아대 교수 겸 미 국무부 중국 조정사무소 선임고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자 '포린어페어스'지에 실은 공동 기고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필자들은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쏜다'는 경고는 '거기서 멈추면 쏘지 않는다'는 암묵적 약속이 동반될 때만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200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머스 셸링(1921∼2016)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이 본토에서의 분리 행보를 강화하지 않길 희망하고, 대만과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지 못하게끔 억지하길 희망하지만 3자 모두 상대측에 자신들의 군사적 준비가 현상변경을 위함이 아니며, 대만해협 관련 이견의 평화적 해결 전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주기 위한 노력은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자들은 '평화적 통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간주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2005년 중국의 입법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모호한 조건은 '영구적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한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만인들에게 확신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이 정식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법 조문을 수정해야 하며, 대만은 '근본적 현상 변경'(독립) 의사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중국에 확신시켜야 한다고 필자들은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을 '국가'나 '동맹'으로 부르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 독립 비(非) 지지', '대만과의 군사동맹 체결 불원' 등의 입장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필자들은 제언했다.

또한 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중 누구도 중국과 대만간의 공식 대화 재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대화 재개를 장려할 것을 미측에 제안했다.

이들은 또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의한 무력 통일 시도뿐 아니라 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대만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대만과 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하면서 대만과 정식 국교를 맺거나 군사동맹을 향해 나아간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필자들은 미국이 중국에게 '대만에 무력을 쓰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주둔 강화를 포함한 억지 전략 강화를 돕고, 대만 방어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