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점포가 사라진다…日 이어 韓도 '금융 사막화' 우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23.12.03 18:10 수정2023.12.04 09:16 지면A18

은행 점포 10년새 25%↓
1100개 넘던 증권사도
올해 820개로 급감

'금융 사막화'로
수도권에만 돈 몰리면
지방과 불균형 심각

정부, 특단 대책 내놔야

은행·증권사 점포가 사라진다…日 이어 韓도 '금융 사막화' 우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국은 국토 면적 대비 사막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고 한다. 세계 지도에서 공식 명칭으로 사막이 하나도 없는 국가에서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다. 바로 ‘금융의 사막화(FD·finance desert)’ 문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지금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의 사막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개념이 잡힌 ‘식품의 사막화(FD·food desert)’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용어는 1990년대 초 파운드화 위기 이후 신선 식품을 구하지 못한 영국 스코틀랜드 빈곤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 고립 등이 심해진 데서 비롯됐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기 어렵듯 신선 식품을 구할 수 있는 상점이 없어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의 사막화란 농촌 등에서 유인 점포가 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점포 폐지는 이용 고객의 의견과 편리를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 사막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 점포 수는 10년 전에 비해 25% 감소했다. 증권사 점포 폐지도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한때 1100개를 웃돌던 증권사 점포 수는 올해 말(계획분 포함) 820개로 급감한다.

우리나라 금융의 사막화는 세계 보편적인 요인과 국내 제도적 요인, 금융사 자체 요인이 복합된 결과다. 하지만 OECD 선발 회원국에 비해 금융의 사막화가 두 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자체 요인, 특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금융사의 점포 전략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의 사막화를 막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가진 취약점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부작용이 증폭될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구구조와의 불일치에 따른 부작용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구조에서 금융 사막화는 보이스 피싱 등 각종 금융사고로 직결돼 금융 시스템상 균열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이미 위험 수준을 넘은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것도 문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이 두터워진 소득구조에서 금융사 점포가 고소득층 위주로 운영될 경우 빈곤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금융 사막화로 돈이 수도권에 몰리면 이미 거품이 우려되는 지역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오르고, 금융 사막 지역은 ‘시카고 공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는 기업, 사람, 돈이 빠져나가면서 방치된 공장과 빈집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의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분명한 것은 금융사에만 맡길 수 없다는 점이다. 정책당국 주도로 금융사들이 연대해 ‘프로 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공공선)’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책당국은 금융 사막화 개념과 측정지표부터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도 있다. 노인 거주지로부터 500m 이내에 은행과 증권사의 유인 점포가 없으면 금융 사막화와 금융 난민으로 규정해 해당 지역에 유인 점포를 열거나 이동형 유인 점포를 운영하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불가피하게 유인 점포를 폐지하더라도 반드시 이용 고객의 ‘금융 지식(FQ·financial quotient)’과 ‘디지털 지식(DQ·digital quotient)’을 높이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금융 난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한 대책과 함께 유인 점포를 폐지하는 은행과 증권사에 피해보상을 위한 별도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 난민을 금융 정착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의 단비 격인 돈부터 돌고, 이를 금융 사막 거주 주민이 느껴야 한다. 금융 정착민에 의해 금융 사막이 금융 옥토로 변하면 저출산·고령화, 소득 불균형, 지역 간 격차와 부작용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뉴스

1

샘 올트먼 사태의 교훈…창업자·대주주도 해고당할 수 있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의 해고와 복귀 주역인 이사회와 근로자 간 길항(拮抗) 관계를 계기로 행동주의 이론이 재조명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 이론은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역할을 한 근로자와 자금을 몰아준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 배분을 놓고 종전의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바뀌는 움직임을 말한다.행동주의를 언급하면 헤지펀드가 떠오르면서 부정적인 인식부터 앞선다. 칼 아이컨, 폴 싱어 등으로 대변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이리떼 전략으로 기업을 흔들고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다.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실체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비교된다. 공통점은 참가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샤프리-로스식 공생적 게임’보다 참가자별 이해득실이 분명히 판가름 나는 ‘노이먼-내시식 제로섬 게임’을 즐긴다는 데 있다.다른 점은 목표 달성을 위한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협상의 기술(The Art of Deal)>에서 쓴 바와 같이 초기에 상대방에게 최대 압력을 가한 후 타협에 이른다. 반면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초기에 드러나지 않다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더 무서운 존재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전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SNS의 진전 등으로 세력화가 가능해진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1500만 명(직간접 영향까지 포함하면 3000만 명)에 달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개인 투자자의 요구 범위가 창업자와 대주주의 언행을 비롯한 도덕적 문제까지로 넓어지면서 이사회의 기능이 변하기 시작했다. 창업자와 대주주, 근로자, 개인 투자자,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이익을 골고루 대변해야 할 이사회가 창업자와 대주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했다.이사회의 변질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근로자와 개인 투자자들이다. 기업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한 근로자(비노조원 임원)들이 한순간에 퇴출당한다. 직접적인 계기가 다르긴 하지만 올트먼의 해고도 마찬가지다.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어려울 때 자금을 지원해준 개인 투자자가 외면당하는 사태도 흔하게 발생한다.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 사례는 정점에 달했다. 트위터를 적대적 인수합병(M&A)해 놓고 근로자 절반을 해고했다. 두 차례에 걸친 스페이스X 발사 실패에도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다. ‘X’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퍼트려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과도기 단계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통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업자와 대주주뿐만 아니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사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올트먼의 복귀로 일단락되고 있지만 올트먼이 퇴출당하고 근로자의 90% 이상이 빠져나가면 오픈AI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최대 피해는 창업자와 대주주, 이사진에 돌아간다.올트먼 사태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그 어느 국가보다 크다. 한국의 상법(382조)은 이사진에 미국의 상법처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는 요구 대신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이렇다 보니 창업자와 대주주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으로 포장돼 근로자,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대로 넘어간다.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둬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지만 내부 횡령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창업자와 대주주의 일탈 행위와 금융사고를 무마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해 이사회와 차이가 없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상법 382조를 시급히 개정해 이사회가 창업자와 대주주, 근로자, 개인 투자자, 국민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본래의 기능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창업자와 대주주가 존경받고 근로자와 개인 투자자는 공정한 대우를 받아 해당 기업이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공매도 금지와 외국인 자금 이탈, 도식적 이분법 개선해야[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진한 지 3주가 지났다. 대부분 국내 증권가는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할 것으로 평가했다.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에서 퇴출당하고 국가신용등급 조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증권사 예상 빗나간 공매도 금지증권사 평가는 빗나갔다. 가장 우려했던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3조원 이상 들어왔다. 유입 속도로 본다면 올 들어 가장 빨랐던 지난 5월 중순 이후 2주간에 견줄 만한 정도다. 원천별로도 달러계 자금뿐만 아니라 유럽계 자금,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주춤했던 아랍계 자금까지 들어왔다.외국인 자금 대거 유입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조치 추진 직전 추락하던 코스피지수는 2500선이 넘었다. 급등할 것으로 봤던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이 붕괴되면서 1280원대까지 하락했다. 원‧엔 환율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50원대로 급락하기도 했다.종전의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외국인 자금이 반드시 이탈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 때(2008년 8월∼2009년 5월)는 4조1000억원이 유입된 반면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때(2001년 8∼9월)는 1조5000원이 이탈됐다. 코로나19 사태 때(2020년 3월∼2021년 5월)는 22조1000억원이 이탈됐지만 폴트폴리오 지위가 같은 국가에 비해 특별히 많지 않았다.크게 당황한 일부 국내 증권사가 앞으로 서든 스톱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술 더 뜬다. 잘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어느 순간에 이탈되는 서든 스톱은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제도적 요인보다 펀더멘털 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높게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서든 스톱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논란이 됐던 공매도 금지 효과가 나타난 것에 고무된 정책당국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뚤어진 운동장을 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공매도 상환 기간을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90일로 통일시키고 대주거래 담보비율도 모두 105%로 통일시켰다. 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금지 영향 평가는 왜 이렇게 빗나갈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공매도 허용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이 누렸던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 영향 평가를 했다는 점이다. 잘못된 선입견도 고쳐나가야 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 문제만 나오면 으레껏 등장하는 ‘평평한 운동장’은 그 잣대가 왜 외국인과 기관에 맞춰져야 하는가이다. 증시를 비롯한 모든 경제정책은 ‘국익 증진과 보호’에 있다. 개인 투자자에게 맞추는 방향으로 그 잣대가 바뀌어야 한다.공매도 금지하면 MSCI 편입에 퇴출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MSCI 편입은 공매도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다. 공매도 허용이든 금지든 어느 한 방향이 결정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증시에 자금을 들고 오는 외국인도 같은 입장이다.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는 더더욱 잘못된 평가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3대 평가사들이 특정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조정할 때는 지정학적 위험,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을 중시한다. 우리 국가신용등급이 2006년 이후 정체된 것도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제도 요인보다 4대 평가항목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외국인 자금이탈도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제도 요인보다는 특정국 증시가 미국 국채금리 등과 같은 대외가격변수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탈이 우려되는 것은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같은 대외여건 변화에 완충장치가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어떤 문제 있나첫째, 경제주체를 가릴 것 없이 부채가 너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108.1%, 기업부채는 124.1%로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GDP 대비한 절대 수준도 IMF의 수정된 개념상 위험수준인 60%에 근접했다.더 우려되는 것은 국내 금융사들이 마치 유행처럼 해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급증한 달러 레버리지 부채다. 이달부터 만기가 집중되는 시기에 고금리와 맞물리면서 ‘수요 파괴’까지 일고 있다. 이 현상이 나타날 때는 리스케줄링과 투자자산 처분이 어렵고 처분하더라도 국내 금융사처럼 중후순위로 밀려난 조건에서는 회수하기가 어렵다. 둘째, 펀더멘털 면에서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될 정도로 약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아시아 4룡 가운데 마지막 남은 대만에 추월당했다. 올해 성장률은 일본에 역전당할 ‘제2의 경술국치’에 몰리고 있다. 경술국치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의 국권이 상실당한 치욕적인 사건을 말한다.단순생산함수(Y=f(L, K, A), L=노동, K=자본, A=총요소생산성)로 추정한 중장기 성장기반은 더 취약하다. 노동 섹터는 ‘저출산‧고령화’로, 자본 섹터는 해외 위주의 신규 투자로 국내 투자는 낮은 자본장비율(K/L)과 토빈 q 비율’로, 그리고 총요소생산성 섹터는 각종 입법 규제와 부정부패 등으로 빠르면 2025년부터 1%대의 성장률도 어려운 것으로 나온다.셋째, 쌍둥이 적자도 우려된다. 올해는 재정적자 폭이 의외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세수는 저성장과 직전 정부와의 정책단절에 따른 금단 효과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반면 지출은 하방 경직성에다 재정준칙은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에 부딪쳐 도입이 늦어지면서 세수 감소폭 이상으로 감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경상수지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가 우려될 정도로 흑자 규모가 감소되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큰 불황형 흑자로 종전과 다르다. 상품외 수지는 ‘국내 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많은 공동화 적자까지 누적되고 있어 고금리에 따른 완충 능력은 더 떨어진다.넷째, 포트폴리오 지위가 정체돼 있다. GDP 규모, 무역액, 시가총액 등으로 평가되는 실물경제 위상은 세계 10위권이지만 세계채권지수(WGBI), MSCI로 파악되는 포트폴리오 지위는 신흥국이다. 두 위상 간 괴리에 따라 잠복된 위험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같은 대외가격변수가 불안할 때 노출된다.다섯째,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간 갈등은 오히려 고금리의 충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결 건수를 제안 건수로 나워 백분화시킨 여야 간 갈등지수는 국회 역사상 최고수준에 달한다. 여섯째,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 증시의 투자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점도 자주 지적된다. 디스커버리,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자들은 여전히 대형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꿰차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상징하는 금융사에서는 수천억대의 횡령 사건이 터지고 있다. 테라, 루나 등 불법 코인 사태 주범들의 행방은 묘연하다.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국채금리 급등 등과 같은 대외여건 변화에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 어젠다부터 제시돼야 한다. 한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대외, 거시경제, 산업, 기업, 노사, 세제, 부동산 등 세부 분야별 로드맵과 평가가 가능해져 외국인 자금이 추세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제도 개선도 증시의 양대 기능인 기업이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금조달과 다양한 개인들의 재테크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렵게 움트기 시작한 개인 투자자들의 ‘어린싹(green shoot)’이 잘 자라 ‘풍성한 과일(golden goal)’을 맺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3

공매도 금지 2주…"주가 떨어질 것" 증권사 주장 빗나갔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한 지 2주일이 됐다. 대부분 국내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어려워지고, 국가신용등급 조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2주일이 되는 시점에서 국내 증권사의 이런 예상은 빗나갔다.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2조원 이상 들어왔다. 유입 속도로 보면 올 들어 가장 빨랐던 지난 5월 중순 이후 2주간에 견줄 만하다. 원천별로도 미국계 자금뿐 아니라 유럽계 자금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주춤했던 아랍계 자금까지 들어왔다.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됐다. 공매도 직전 추락하던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100포인트,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급등할 것으로 봤던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0원 밑으로 하락했다. 원·엔 환율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0엔당 850원대로 급락했다.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외국인 자금이 반드시 이탈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 때(2008년 8월∼2009년 5월)는 4조1000억원이 유입된 반면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때(2001년 8∼9월)는 1조5000억원이 이탈했다. 코로나19 사태 때(2020년 3월∼2021년 5월)는 22조1000억원이 빠져나갔지만 포트폴리오 지위가 같은 국가에 비해 특별히 많지 않았다.크게 당황한 일부 국내 증권사는 앞으로 서든 스톱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술 더 뜬다. 잘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어느 순간 이탈하는 서든 스톱은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제도 요인보다 펀더멘털 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높게 점쳐지는 점을 감안하면 서든 스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논란이 됐던 공매도 금지 효과가 나타난 것에 고무된 정책당국은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공매도 상환 기간을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90일로 통일하고 대주거래 담보 비율도 105%로 통일했다. 기관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금지 영향 평가는 왜 이렇게 빗나갈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공매도 허용에 따라 국내 증권사가 누린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평가했다는 점이다. 최근 집단지성으로 개인투자자의 리서치 능력이 높아진 여건에서 증권사가 자신의 이익 차원에서 평가하면 존립 자체가 위험스러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선입견도 고쳐야 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 문제만 나오면 등장하는 ‘평평한 운동장’은 그 잣대가 왜 외국인과 기관에 맞춰야 하냐는 것이다. 증시를 비롯한 모든 경제정책은 ‘국익 보호와 증진’에 있다. 개인투자자가 1500만 명(간접 영향 감안하면 3000만 명)이 넘는 시대에서는 잣대가 바뀌어야 한다.공매도를 금지하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공매도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다. 공매도 허용이든 금지든 어느 한 방향이 결정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증시에 자금을 들고 오는 외국인도 같은 입장이다.MSCI 선진국지수 예비명단에서 탈락한 2014년으로 되돌아가면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제도적 요인보다 부정부패가 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로 비롯된 부정부패로 투자 여건이 먹구름에 휩싸여 있을 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국의 포트폴리오 지위를 낮출 수밖에 없다.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는 더 잘못된 평가다. 세계 3대 평가사가 특정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거시경제·산업·재무 위험을 중시한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2006년 이후 정체한 것도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제도 요인보다 4대 평가 항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증시의 양대 기능인 기업의 자금 조달과 개인의 재테크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움트기 시작한 개인투자자의 ‘어린싹(green shoot)’이 잘 자라 ‘풍성한 과일(golden goal)’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은 이 맥락에서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