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간 이어진 수장 공백 상황에서 벗어났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보수 성향인 이 후보자는 법관 시절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소송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을 맡았다. 최근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판정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다. 헌재소장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례상 재판관 임기(6년)에 소장 임기를 맞춰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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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에지(곡면) 패널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톱텍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 전 대표는 관련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넘긴 혐의로 4개월 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톱텍의 전 영업부장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전·현직 임직원 4명도 짧게는 징역 1년, 길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유출했다”며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3차원(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2019년 1월 구속 기소됐다. 3D 라미네이션은 곡면으로 성형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의 가장자리를 정밀하게 붙이는 기술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에지 패널을 제조하는 데 쓰인다.A씨는 2018년 3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 브로커 B씨와 함께 중국에 회사를 차리고 이쪽으로 톱텍의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 자료를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톱텍 출신 엔지니어를 영입해 3D 라미네이션 설비 도면과 제안서까지 만들어 중국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 그는 중국 업체로부터 억대 연봉을 제안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등은 재판에서 “해당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아닌, 톱텍의 영업비밀일 뿐”이라며 “중국 업체와 연락한 것도 톱텍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출된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의 발주를 받은 설비와 관련이 있고, 빼돌린 자료에 삼성의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톱텍 경영진에 알리지 않은 채 중국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화 내용 등도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톱텍은 이 사건 외에도 전 대표인 C씨가 형수 명의로 중국에 별도 법인을 세워 에지 패널 관련 기술을 ‘우회 수출’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때 톱텍이 중국으로 넘긴 설비는 16대, 수출 예정인 설비는 8대, 제작 중인 설비는 12대 등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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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땀 흘려 노동해봤나" vs 한동훈 "20년 열심히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땀 흘려 노동해 봤냐'고 따져 물은 데 대해 "저는 지난 20여년간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답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송 전 대표가 참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송 전 대표가 이른바 '새천년NHK(유흥업소) 사건'과 관련 '선배가 술 한 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고 해명한 데 대해 "송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서 술을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한 것, 그게 팩트고 나머지는 다 의견"이라고 덧붙였다.한 장관을 향해 '불체포 특권을 얻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느냐'는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니냐"며 "세상 보는 눈이 전부 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앞서 송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소년 급제라는 게 참 위험한 것이다.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나, 땀을 흘려 봤냐"며 "저 송영길은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해 왔다"고 말했다.새천년NHK 사건과 관련해 "막 당선된 초선 의원들에 선거 운동을 하려고 선배가 술 한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며 "룸살롱도 아니고 단란주점"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는 한 장관을 두고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자 "국회의원을 범죄집단처럼 떠들면서 왜 총선에 나오려고 그러는 거냐"며 "방탄 불체포 특권의 갑옷을 입고 싶나. 정권 교체되고 이번 총선 지고 나면 피의자로 전락해 수사받게 될 텐데 그때 구속을 면하려고 지금 국회의원 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냐"고 비난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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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인 척 특급우편 발송…신종마약 밀수한 태국인 덜미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만든 신종마약인 ‘야바’를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태국인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야바를 밀수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최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발표했다. A씨를 도와 태국 현지에서 야바를 국내로 보낸 태국인 B씨도 태국마약청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야바 5만1763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시가로 약 9억3100만원 상당의 물량이다. 공급책인 B씨는 야바를 가공식품처럼 포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로 인천공항으로 발송했다. 이 우편물을 수상히 여긴 인천세관이 야바 밀수 정황을 적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태국에서 국내로 상당한 마약이 밀수되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국내 수사기관이 압수한 태국으로부터 들어온 마약은 총 110.1kg으로 전체 마약류 압수량(561.1kg)의 19.6%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봤을 때 라오스(113.8kg) 다음으로 봤다. 올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인 비중이 40.4%에 달할 정도다.창원지검 관계자는 “마약을 국내로 밀수해 유통하는 외국인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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