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27일 사과했다.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이자 변호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께 죄송할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는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당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감독관의 학교 교무실까지 찾아갔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A씨는 "1인 시위 부분은 제일 잘못했다"면서 "아이 엄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대략 30분 정도 했다"며 "이 부분이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희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감독관의 근무지를 파악한 경위 역시 불법적인 절차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제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시험장 근처) 해당 교육청의 중학교 행정실에 가나다순대로 물었더니 알려준 것"이라며 "해당 학교는 가나다 앞 순서여서 별로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저와 아이 엄마는 몰라도 제 자녀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달라"고 덧붙였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60대 남성이 운전 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60)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도로에서 피해자 B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이후 B씨는 도로를 걷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장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기존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 이상을 일으켜 사망하는 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양국 간 법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서울회생법원은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지난 11일 법원을 찾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법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싱가포르 주요 법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유정화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사회를 맡아 한국의 도산 제도 및 실무를 소개했다. 회생법원이 2018년 싱가포르 대법원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관해서도 설명했다.싱가포르 대법원 측은 국제도산 및 기업도산 제도 개선 동향을 발표했다. 아이단 슈 싱가포르 대법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제도산에서 싱가포르의 역할과 최근 기업도산 관련 제도 개선 동향을 설명했다.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은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싱가포르의 기업 도산 제도 발전 사례가 도산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비교법적 접근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메논 대법원장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법원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마련됐다”며 “서울회생법원과 싱가포르 대법원의 공조가 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가치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