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먹통 대란…안보·재난·에너지·SOC망엔 이상 없나 [사설]

주요 민원 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이번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정부의 기본’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근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오래 자부해온 터에, 더구나 ‘디지털 기술 플랫폼 정부’를 자임하면서 행정의 기초·기본 업무를 무너뜨리니 말문이 막힌다.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력적 공격 같은 명백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더욱 문제다. 망은 일단 살렸다지만 사고 직후에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민첩한 복구를 못 했다는 사실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오고, 이런 일이 생기면 늘 되풀이되는 예산 부족·투자 미비 같은 문제점도 줄줄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무 부처와 전담 기관의 무한 책임의식과 실질적 위기·재난 대응력이다. 평소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에 완벽을 기하고 전산망과 저장 장치는 2선, 3선으로 백업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두는 것은 기본이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3월 법원 전산시스템 마비,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불통 같은 큰 사고를 겪었으면서도 그간 도대체 뭘 했나. 지난해 10월 민간의 ‘카카오 먹통’ 사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온갖 으름장을 다 놓았던 정부 아닌가.

현대 인터넷사회는 편리에 비례해 ‘온라인 리스크’ ‘전산 지뢰’를 안고 산다. 말이 행정전산망이지, 금융권 등과도 직·간접으로 연결된다. 은행·인터넷쇼핑몰 등의 활성화 상황을 보면 주말이나 야간이 더 분주하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외에 공공성이 있는 전산시스템에 작은 허점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 작은 결점도 생활 불편 정도를 넘어 재산상의 중대한 분규, 나아가 국민 안위와도 직결될 수 있다.

북한발 해킹이 반복되는 국방·안보 분야를 비롯해 긴급구조·응급 대응의 소방,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때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의료·방역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어디 한 곳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다. 원전 등 전력시스템과 지하철·공항·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온라인망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요인을 끝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숨김없이 밝히고 믿을 만한 재발방지책으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면 진짜 문제다.